2) 공룡공무원봉건제국은 毋敬天과 毋順天(헌법과 법률)제국이다

     생전에 부친께서는 보국안민의 첫째가 '치산치수'라 말씀하셨다. 우리나라는 지표가 횡압력에 주름 잡힌 습곡산맥으로 된 강토라, 삼천리강산을 피부처럼 소중히 가꾸어야 하는데 왜놈들이 제나라의 강산은 그렇게 아끼면서도 우리강산은 자르고 강줄기를 바꾸어 순환을 막아 피를 말리고 국토를 병들게 한려다고 하셨다.

    그런데 요즘 우리정부(건교부의 국토관리청, 토지개발공사, 수자원 공사, 기타 건교부유관 공기업 등)가 저지르고 있는 지표관리의 무지함은 한말의 왜정 때의 국토파괴보다 수백 배, 수천 배가 넘는다는 현실이 입증되고 있다. 

  모든 구릉지와 강변과 들판에 접해있는 산자락은 모든 산과 산맥의 최첨단보루로 지표와 응착하여 산맥의 변형을 방지하고 지진의 진동파를 완화지연하게 하는 반면, 모든 지하수를 지표의 넓은 면적으로 균등히 공급하여 생물이 살 수 있는 지면을 확장하여 줌과 동시에 지하수를 폭넓게 많은 양을 보존하여 가움과 기한을 막아주는 것 등의 완벽한 자연의 accumulator선구자이다. 이런 산자락을 비유하면, 우리몸의 손톱과 발톱, 손가락과 발가락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걷고 서고 일하고 달리고 무거운 것을 이동하고 힘을 쓰게 해주는 작게는 손톱과 발톱이요, 좀 크게는 손가락과 발가락인 것이다.

  왜정 때 작게는 손톱발톱을 뽑히고, 심하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린채 수감장, 또는 형장으로 가는 애국선열들의 걸음걸이 모습을 극영화에서라도 본 일이 있지않는가?!

   당장 모든 국토를 관리하는 관청들이 손톱발톱을 뽑거나,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그대들의 성한 발뒤꿈치로 당장 걸어보라! 10리를 가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면 죽음을 택하고 싶을 위인들이 아닌가! 이번 호우에 그토록 울창한 숲을 가진 산맥이 잘리고 산허리가 무너진 이유는 바로 이런 것 인줄 아는가 모르는가! 그대들이 만들어 낸 인공재앙이 이런 것이며, 천도경전의 경천순천을 모르는 무식한 범인들이기 사복만을 위해 나라를 관리하고, 먼 내일의 지상천국을 모르기 때문이다. 

  모든 선진국들은 땜을 건설하거나 수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철저한 수자원관리를 위해 수용된 수변구역을 합목적으로 철저하게 치산치수하면서, 관리책임자들은 심지어 생명을 바쳐가면서 임무를 완수하는 눈물겨운 희생봉사하는 모습을 세계의 창에서 얼마나 자주 보는가!

   그러나 우리의 수자원공사는 현대판 봉이 김 선달이다. 저수량의 보존관리 보다는 수변구역을 매립하거나 제방을 축조하여 새 땅을 만들어 땅값을 올려 그들만의 공유재산을 축적하는데 혈안이다 보니 물 관리는 뒷전이다. 도로, 주택, 철도, 토지 공사도 마찬가지로 도로나 항만, 철도, 택지 등의 건설을 빌미로 강제 수용한 서민의 토지를 굶어죽은 들소의 시체를 서로 차지하려는 사반나의 하이에나 처럼 서로 토지 투기경쟁을 목숨 걸고 하려다 보니 업무유대가 되지 않아 국책사업이 공중에서 바람개비처럼 돌다 어지러워 떨어지기도 한다. 또한 이로 인한 토지수용을 당한 민원인들은 처절하게 십수년, 대를 이어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도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심지어 보상시점의 공시지가가 높은 땅은 재 감정이라는 편법을 써서 보상 가를 1/10로 줄이고, 현재의 지가가 높은 토지의 보상은 점유당시시점의 낮은 공시지가로 소급적용하여 지불하려 한다. 이것은 한말에  있었던 착취나 왜놈의 동척도 이보다 낳은 것이었단다. 이러한 약탈편법보상은 멀쩡한 사람을 죽여 놓고 난 뒤 흉한 뒷처리를 위해 죽은 사체의 값으로 송장만 치워주는 형국이 아닌가.

  심지어 같은 필지의 동일한 사유토지인데도 점유가 서로 다른 관리부처일 때는 보상가도 천차만별이 된다. 한 사람의 피가 귀에서 뽑으면 A형이 되고, 팔이나 다른데서 뽑으면 B형이니 O형이 되는 꼴이다. 이뿐인가, 동일구역에 수용된 토지인데도 금 권력의 배경을 가진 자의 토지와 순박한 서민의 토지 보상 가는 천양지차다. 그 차이가 난 보상가도 수령한 금액과 본인의 도장이 찍힌 보상서류상의 보상 가는 다르단다.

  감사원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손에 잡혀줘도 모두 다 눈먼봉사거나 귀먹은 벙어리가 된다. 대검으로 고발을 하면 지청으로 와서 경찰로 이송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무고되거나 조사불가 통보가 온다. 심지어 어떤 이는 보상금 일부를 환불하기로 약속하고 보상금을 받고 난 뒤 돈을 주지 않아 싸움이 벌어졌는데 잡혀간 놈은 한놈이 없단다.

  그런 일이 생긴 이후부터는 아예 2중계좌를 만들어 2중 송금을 한다니, 이런 행정제국에서 모든 사유재산은 제국공무원의 재산이라며 그들은 노골적인 농담같은 말을하고 있다. 미운 놈은 보상 많이 준다고 담세를 엄청나게 부담시켜 죽여 놓고, 보상 때는 재 감정을 해야 한다며 보상을 기피한다. 헌법과 법률이 소용없는 무서운 행정제국이다.

  이러한 행정봉건제국은 아직도 왜정시대의 배타적 민원 처리수단으로 사복만 충족하고있다. 제국공무원들은 무제한 예산유용과 탕진을 일삼고 있는 곳이 거의 전부란다. 수자원, 토지, 주택, 농업기반공사, 삼립조합, 한전, KT 등은 아직도 일본 잔재의 악랄함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표면적 웃음으로 가면을 썼을 뿐 부드러운 부당강제징수수단으로 변신한 흡혈기구로 왜놈의 동척보다 더 악랄할 지도 모른다. 이것은 국고를 보원하기보다 부서이기의 아성을 고수하기 위한 재정탕진으로 망국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민생민권을 위한다는 행전제국의 위원회(각도행정심판위원회, 각 부처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권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가상공간의 참여 신문고, 각 부처민원처리위원회, 국공립공사민원처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청와대 민원실 등등)는 민원의 원성을 받아 책임부서로 되돌려 보내주고 민원인의 원성이 본격화 되었으니 방어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배분하는 앉은뱅이 우체국이나 진배없다. 일선지방이나 중앙행정청의 민원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응징하기는 커녕, 면죄부를 주거나, 책임회피를 도우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곳에서 민원을 완벽하게 처리 해주었다는 결과를 본적이 없다. 오직 슬픈 백성에게는 그들의 피만 흡혈당하는 국고낭비처일 뿐이니 정상민원처리 불능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음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