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8월 20일 일요일 부분  맑음

< 어떤 선장의 이야기>

   각종 위원회가 부패행정의 카르텔을 만들어 낸다

  대통령이 아직도 한국정부의 건설행정부패칼텔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선지적공사(LX토지정보공사)가 지방행정위원회와 특정공무원과 결탁하여 지적도 등를 조작하여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남의 사유지나 공유토지를 가로채어 확장거나 억울한 세금을 물리게 하는 행위 등의 공기관행정범죄는 국사범이나 같은 것이다.

  이런 부당한 행위를 발각한 피해자가 즉각 원상회복을 하거나 바로 잡으라고 요청을 해도 힘없는 자의 권유는 공허한 메아처럼 무시당하고 있다. 우리 문중의 경우가 두 번이나 있었다. 이런 불법행위를 발각한 때가 2006년경이다. 이런 연유로 나는 대통령에게 각종행정위원회가 공기관 행정부패 카르텔같은 토착비리를 만든다고 전제하고 위원회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