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09일 목요일 맑음

부패행정의 근원을 없애야 선진국이 된다

부패행정책임자가 꼭 처벌을 당해야만 민원이 처리되는 국가를 부패행정제국이라 부른다. 민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자업자득의 업보를 당하는 이유다. 행정부(국가)가 잘못을 저지러고도 직권을 남용하고 편법을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한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청탁이나 뇌물공여를 하지 않으면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국가를 야경국가라 한다. 이런 행정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때만 처벌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손해 배상도 받아낼 수가 있는 나라가 고소 고발 만능국가(문재인의 민변사 천국)를 만든 더러운 민주당이다.

이런 민원 처리 불능이 민변의 전용물인 시위와 고발로 승화되는 것이다. 행정부가 정직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인권을 차별하지 않았다면 시민의 시위가 생겨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서민의 인권을 위한 결사를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민은 시위밖에 할 것이없다! 민원을 정직하게 처리해 달라고 청원하면 공무방해란 죄목으로 벌금을 물리는 법원, 서민의 서증은 읽지 않는 문맹 판사가 너무 많은 법원이다. 민원과 청탁을 구별 못하던 전 부패행정부가 새 대통령을 맞았으니 대통령을 찾아가 민원을 청원하는 것을 청탁죄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동란의 여명>이란 방송대 제30회 문학상 수상작품 6월만 되면 이 작품을 한달 동안이라도 나의 <엣쎄이>로 자랑한다. 공산주의자의 침략을 막는 길은 그들의 거짓 선동을 믿지 않는 것이며, 강력한 자위 국방력만이 그들의 이념을 정직하게 길들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