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15일 수요일 비 흐림

이해할 수없는 건강보험행정

아내가 계모나 계조모가 되어 손자의 직장의료보험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담당(산청지사)실무자가 가족을 차별하여 잘 못된 행정집행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직장 지역으로 바뀌는 통보는 산청지사서 보내고 의료보험납부통지서는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한다. 가상계좌번호(경남은행)로 내이름으로 계좌이체는 되지 않고, 현금 납부만 해야 한다. 이런 건강보험행정의 불신부패를 여실히 들어낸 진면목이다. 민원 질의서를 강원도 건강보험공단대표이사에게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내용등기를 보냈다.

질 의 서

수신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이사
발신 : 52686 경남 진주시 촉석로 116번길 7 청운빌 201호 이진원 원점자

별지 목록의 가족(원점자)을 차별하고 인권을 구별하는 직권남용은 행정범죄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질의에 공단 대표이사의 정직한 회답을 기다립니다.

1. 계모, 계조모 등은 자식과 손자의 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관계를 부정하고 차별하여 직장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정확한 법규(해당 법과 시행령 및 규칙)를 상세히 하교해 주십시오.

2. 불법주소지 변경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법규(해당법과 시행령 및 규칙)는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하교해 주십시오.

3. 즉답이 없으면 상급부서(보건복지부)나 사직당국(공수처)에 진정할 것입니다.

별지 목록

이진원의 제적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이진원 원점자 이노아) 각 1통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서 사본 1통          

<동란의 여명>이란 방송대 제30회 문학상 수상작품 6월만 되면 이 작품을 한달 동안이라도 나의 <엣쎄이>로 자랑한다. 공산주의자의 침략을 막는 길은 그들의 거짓 선동을 믿지 않는 것이며, 강력한 자위 국방력만이 그들의 이념을 정직하게 길들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