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한국경제의 대응방향


                                                                                  경상대 영어영문학과 3학년 이수지

 

 

1. 중국경제개방과 전망

 

  중국은1979년 현대화 착수이래 지난 20여 년 간 천안문사건과 동남아 외환위기 등의 충격을 극복하면서 10년 간 연평균 10.7%의 놀라운 경제발전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조하고 있다. 이처럼 상이한 두 갈래의 시각은 중국과 동아시아가 향후 경제 발전을 거듭하여 북미와 EU경제권과 더불어 세계3대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견과 중국의 경제 발전은 역사적 전통의 야심을 유발하여 대만문제, 남북한 문제, 중․일 문제 등으로 나뉘어 지게 되고, 미국이 중국의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주요기지를 유지해야 할 것이 확실하게된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과 미국의 역사적 의도가 도출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심심찮게 대두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다. 이것이 확정 될 경우 벵갈만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동아시아의 연안지역이 세력보안 인프라구축을 위한 전장화가 될 수도 있다.

 영토확장에 눈독이 든 나라들, 특히 사회주의를 정체로 표방한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본다면, 중국은 러시와 의 국경분쟁, 일본과의 영토문제, 한국과의 국경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견된다. 역사적 경험의 법칙에서도 경제력의 발달과 확장은 이념대결의 표출로 시작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경제적 부국은 종교의 갈등을 유발하고 한치도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아이러니 하게도 종교의 세력확장임은 이미 역사에도 입증되었고 그 역사는 반추하고 있다는 확정이 있기 때문이다.   



2. 중국경제발전의 실상


  시장경제를 표방한 중국경제가 견실한 발전을 보이면서,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도 과거의 부정적 시각을 벗고 서서히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경제가 순조롭고 성공적인 길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난 2001년 중국은 경제성장률 7.3%로 세계1위, GDP 1조 1,587억 달러로 세계6위를 기록하였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중국경제의 위상은 변하였다.

  중국은 장기목표를‘ 금세기중반까지 중국을 현대화하여 부강하고 풍요롭고 민주적이며 문화적으로 향상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장기비전제시는 건국이래 중국공산당 리더십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1950년대 초 周恩來 총리는 2000년까지  ‘현대화된 강국건설’을 표방하였으며 1980년대 초 鄧小平은 2000년까지 ‘경제규모를 4배 증대’시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문화생활을 지향할 것을 내세웠다. 

  향후 10년 동안 전략적으로 경제구조개혁, 인프라구축, 농촌산업과 중소도시의 발전 및 서부지역의 대대적인 개발을 강조하면서, 201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7%를 유지하여 1인당GDP를 선진국 초기 단계의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장기발전 비전은 지금까지의 불균형 성장전략이 본질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희박함을 보여준다. 다만, 서부대개발을 통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그 간 동부지역에 국한되었던 국민경제의 활동영역을 전국토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정도이다.



3. 한·중 경제협력의 특성과 전망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이래 1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속도로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양국 간 경제협력은 중국의 고속성장과 비교적 순조로운 양국관계, 경제 구조적 보완 및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역사적 공동문화권 등을 바탕으로 교역과 투자가 정부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한․중 수교 5년째인 1997년에 동남아 외환위기가 발생했으나 중국정부는 외환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여 또 다른 전화위복의 기록을 세웠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침체에 곤욕을 치렀으나, 중국은 인민폐 평가절하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중국경제의 국제적 신인도를 끌어올리는 기회로 만들었다.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준 동기를 우리나라가 부여한 것도 사실이다.   

  수교당시 63억 달러였던 양국 간 교역량이 2003년에는 570억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 일본과 함께 우리의 3대 교역국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여기에 홍콩을 포함한다면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우리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우리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도 활발하여 2001년 51억1천만 달러로 미국 다음가는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중국시장은 미국·일본에 편중되었던 우리의 무역의존도를 급속하게 흡수하여, 홍콩, 대만을 포함한 중화경제권 및 동남아 화교경제권인 동아시아 경제권역 속으로 빠르게 편입되게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지난 1990년대 우리의 수출 증가속도가 가장 높았던 국가인 동시에 최대 무역흑자시장으로 부상하여 1992부터 2001년 간의 무역흑자는 무려 300억 달러에 달하여 미국․일본의 2.0배와 1.7배의 증기를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우리정부에 대하여 무역역조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기업의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반덤핑 제소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향후 대중국 교역이 지난 10년과 같은 패턴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 중궁의 WTO가입 효과로 당분간 대중국 무역흑자가 지속 또는 확대될 수는 있으나, 머지않아 우리의 대외경제전략에 새로운 틀이 요구될 것이다.



4.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측면으로 양국간의 교역은 자연적으로 증대 될 것이다. 중국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완화로 중국과 한국의 쌍방 간 수출이 경쟁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의 교역량이 만하질 것이라는 예견도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도 중국의 내수시장의 진입 및 유통장벽이 두텁고 개방일정도 산업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행정규제가 심한 반면, 한국은 시장개방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 개발은행은 지금까지의 어려운 유통구조를 이용한 노력에 따르면 우리의 흑자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제2의 중국 투자 붐이 예상된다. 중국의 통상 및 내수 법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정되어 외국인 투자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즉, 원자재 사용의무, 수출이행 의무비율, 외환수지 형평의무 등 각종투자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되고, 정책의 투명성제고, 내국민대우 및 경제성장에 따른 구매력향상 등으로 우리 업체의 중국내수시장 개척형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 우리의 대중 투자는 수출형이 주종을 이루어 운송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비교적 잘  정비된 연해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앞으로 내수형 투자도 늘어나게 되어 내륙지역에 대한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출입 상품구조가 변하여, 화학, 청강, 유화, 섬유 제품의 경우,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주로 원․부자재와 부품, 중국은 주로 완성재의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


  부정적 측면은 저가제품이 국내에 대량으로 들어와 시장이 교란 될 수 있다. 무조건적 MFN대우를 누리게 된 중국산 저가 농산물이나 공산품, 모조품 등의 수입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경공업 산업기반이 약화가 우려된다. 중국은 GSP 혜택을 받게 되므로 선진국시장에서 중국의 중저가 제품과 우리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5. 우리의 대응방향    


  장기적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대중진출전략을 수립하여 가격경쟁력에 집착하는 것보다 제품의 신뢰성과 가격대비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선진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우월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투자 면에서도 우리만의 비교우위를 발굴하고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과 연결하여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은 상황에 따른 성급한 진퇴를 자제하고 품질혁신과 기술개발 및 사후보증봉사를 중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생산비 절감형 제조업 투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유통, 광고, 판촉 자문, 물류, 금융, 통신, 건설 등 중국 서비스 시장에 적극적인 진출을 확대하여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신뢰성을 확립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인간 관계는 임기응변으로 단기적 전략으로 이루질 수가 없다. 가장 믿음의 위력을 줄 수 있는 근본은 우리나라정부(중국에 산재한 공관 포함)가 일차적으로 중국정부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청렴하고 개혁된 신의를 가진 정부의 이미지를 깊게 심어주어야 한다. 그 다음은 중국에서 경영하는 한국기업은 중국의 경쟁상대국 이라기보다 중국이 근본적으로 본 받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도록 한국기업이나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개개인의 생활이 봉사와 신뢰에 가득한 신념적 생활을 신화처럼 지켜나가야 한다.

  추악한 역사를 반추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사대사상으로 얻은 교역의 치부는 반드시 사대의 사고로 얻은 것  만큼 그 값을 치러왔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러한 징후가 산업경제를 벗어나 전통적이고 상대적 문화에까지도 범람하고있는 현상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