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의 개념, 측정방법 및 개념의 한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방송대 경영학과 1학년 원점자  


목     차


                1. GDP의 개념과 정의            

                 1-1. 실질GDP와 명목GDP의 관계

                 1-2. 실제GDP와 잠재GDP의 관계

                  

              2. GDP의 측정방법과 국민소득

                 2-1. 국민소득의 3면등가법칙과 상호관계

                 2-2. 이중계산의 문제

                  

              3. GDP개념의 한계

                 3-1. 개념상의 한계점

                 3-2. 측정상의 한계점

                 3-3. GDP의 과대측정요인

                     참고문헌


1. GDP의 개념과 정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개념은 한 나라의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한 지표로서 한 국가의 국경내에서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재화와 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 가치를 말하며, 이것은 생산측면에서 정의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정기간동안에 생산된 것을 나타낸다. GDP는 저량(stock)변수가 아니라 기간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유량(flow)변수임으로 지정된 기간중에 생산된 것이 아니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나타낸다. 한 국가의 국경지역 내에서 생산된 것임으로 내국민과 외국인에 의해 생산된 모두를 포함한다. 지역을 벗어나 자국민에 의해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합을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과 대조적이다.

  ③ 최종생산물만을 포함한다. 최종생산물(final product)이란 최종적인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더 이상의 생산이나 배분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이에 대립되는 개념이 중간생산물(intermediate product)이다. 중간생산물이란 동일기간 동안에 기업에서 기업으로 팔려서 다른 생산물의 생산에 투입된 생산물로서 제품의 원재료와 중간재를 말한다. 이런 것이 포함되면 이중계산(double counting)이 되기 때문이다.

  ④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것만을 포함한다. 생산을 수반하지 않는 개인간 또는 정부와 개인간의 상호 이전적 경제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생산된 물건을 친구에게 팔거나 선물로 준다거나, 증권이나 국공채 등의 매매행위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시장가격(market price)으로 평가한 총 가치를 말한다. 시장가격이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포함된 가격이다. 그런데 유용한 생산물(재화와 용역)중에는 시장가격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시장가격은 없지만 GDP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귀속가치(imputed value)를 고려하여 포함시킨다. 이러한 계산방법을 귀속계산(imputation)이라고 한다.

  ⑥  총 가치(total value)를 말한다.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금액으로 합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화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화폐의 기능을 회계단위의 기능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정의에 따라 GDP가 측정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은 일정기간동안에 판매를 목적으로(production for sale)생산된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시장과 시장가격이 존재하므로 평가가 될 수 있다. 다 같은 생산물이라도 판매목적이 아니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가정주부가 집에서 요리를 하고 아기를 돌보고 집안 일을 하는 것은 판매목적이 아니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고, 파출부가 하거나 음식점에서 요리를 하는 것은 GDP에 포함된다.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도 GDP에 포함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주택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주택서비스는 자기소유이든 임대주택이든 관계없이 임대료(rent)만큼 GDP에 포함된다. 이러한 계산방식을 귀속계산이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의 서비스생산활동이다. 공무원들의 활동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만 이들의 활동은 그 비용만큼 GDP에 포함된다. 국립대학교수가 하는 강의는 이러한 정부의 서비스생산활동이며 교수가 받는 보수만큼 GDP에 포함된다.

  

   1-1. 실질GDP와 명목GDP의 관계

        GDP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한 것이기에 엄밀하게 말하면 실물단위로 측정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게 되면  생산물의 양이 증가하여 GDP가 늘어 날수도 있지만 가격이 올라서 GDP가  늘어날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생산물의 양의 변화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격의 변화에 기인한 변화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준연도를 정하여 놓고 이 기준연도의 시장가격으로 GDP를 측정하는데 이것을 실질GDP(real GDP) 또는 불변가격GDP(GDP at constant prices)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기준연도가 아닌 측정당시의 해당기간의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GDP를 명목GDP(nominal GDP) 또는 경상가격GDP(GDP at current prices)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질GDP이며 이것은 명목GDP를 물가지수의 하나인 GDP환가지수(GDP deflector)로 나누어줌으로써 계산된다.

       

                        명목GDP          

실질GDP =―――――――― x 100     

                       GDP환가지수      

     

   GDP환가지수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누어 준 것인데 이것은 GDP의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다. 물가지수는 기분연도를 중심으로 일정한 묶음의 재화 및 용역의 가중평균가격을 측정한 것인데 GDP환가지수도 이러한 물가지수의 하나로 GDP의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가중평균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가중치는 GDP에서 각 재화가 차지하는 중요성를 나타낸다. 이러한 물가지수는 기준연도를 100으로 하여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준연도를 1995년으로 하고있으며 따라서 1995=100이다. 그리고 실질 GDP의 증가율을 흔히 경제 성장률이라고도 한다.


   1-2. 실제GDP와 잠재GDP의 관계

       실제GDP는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GDP를 의미한다. 잠재GDP는 그나라의 생산능력을 총동원하여 생산할 수 있는 최때생산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GDP의 장기추세, 즉 그경제의 장기적 생산규모를 나타내는데 물가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생산할 수 있는 실질 GDP의 최고수준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영실업률에 대응하는 실질GDP 수준이라고도 한다. 또는 완전고용수준에 대응하는 실질GDP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다.

  실제GDP와 잠재적GDP의 차이를 GDP갭(gap)이라고 하며, 이 갭은 잠재적GDP에 대한 비율로 측정된다. GDP갭이 크다는 것은 실제GDP가 잠재GDP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불황국면에 있음을 의미한다.

 갭이 작은 경우에는 경기후퇴, 큰 경우에는 경기침체라 하며, 반대로 갭이 마이너스가 되면 경기활황을 의미한다. 이때는 생산능력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물가는 상승압력을 받게되고 물가는 상승한다.  


2. GDP의 측정방법과 국민소득

   GDP의 측정은 경제순환에서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위의 생산물의 흐름의 관점에서 측정될 수도 있고, 생산요소시장을 중심으로 아래의 생산요소의 흐름의 관점에서 측정될 수도 있다. 즉 가계의 입장에서 가계의 지출을 모두 합하여 GDP를 측정 할 수도 있고 가계의 수입(생산요소제공의 대가)을 모두 합하여 측정할 수도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일정한 기간동안에 생산한 양(이것은 기업의 수입에 해당)을 모두 더하여 측정할 수도 있고 기업의 지출(기업의 비용 또는 생산요소에 대한 지불)을 모두 더하여 측정할 수도 있다.

  먼저 생산물의 흐름에 따른 측정방법이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생산측면과 가계의 지출측면이 있다. 전자는 기업의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의미하며 흔히 생산GDP 또는 생산국민소득이라고 하고, 가계의 최종생산물에 대한 소비지출액을 모두 합하여 지출GDP(국내총지출) 또는 지출국민소득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생산요소의 흐름에 따른 측정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가계의 수입 또는 기업의 비용측면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상 요소비용측면보다는 요소소득측면을 주로 본다. 이 요소소득측정방법은 그 나라의 최종생산물을 생산하는 비용인 요소소득(임금․이자․지대․이윤)을 측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소소득의 합을 분배GDP(국내총소득) 또는 분배국민소득이라고 한다.


   2-1. 국민소득의 3면등가법칙과 상호관계

        GDP를 측정하는 방법에서 주어진 경제의 흐름에서는 어느 측면에서나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GDP개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국내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의 3면등가법칙이라고 한다.  즉 지출GDP(국내총지출)=생산GDP(국내총생산)=분배GDP(국내총소득)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항상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이 같아지도록 다음의 회계원칙을 만들어 처리를 한 것이다.     

   먼저 ‘지출GDP=생산GDP’의 경우 경제순환에서 그 기간동안에 생산은 되었지만 판매되지 않은 재화(재고)를 생산한 기업이 스스로 구매한 것으로 처리하여 기업의 지출을 지출GDP에 포함시킴으로써 양자는 같아진다. 기업이 최종재화를 구매하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 그러므로 재고는 투자에 포함된다. 즉 이 경우에는 가계의 소비지출과 기업의 투자(재고투자)지출을 합한 지출GDP가 생산GDP와 같아지는 것이다.

  다음은 ‘생산GDP=분배GDP’의 경우 생산GDP는 최종생산물을 판매하여 받은 총수입과 같다. 그리고 분배GDP는 생산요소의 공급대가로 제공한 것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다. 그런데 기업의 수입이 대개 비용보다 크므로 이들은 같지 않다. 이 수입과 비용의 차이가 이윤이다.  바로 이 이윤을 가계의 생산요소의 하나인 기업경영능력에 대한 대가로 간주하여 분배GDP에 포함시키다. 즉 수입과 비용의 차이인 이윤만큼을 분배GDP에 포함시킴으로써 양자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2-2. 이중계산의 문제

        GDP는 최종생산물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종생산물이란 소비자나 투자를위한 생산물이다. 이에 대응되는 개념이 중간생산물이며 이것은 GDP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중간생산물이 포함되게 되면 이중계산의 문제가 발생하게되며 GDP를 과대측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단계별로 부가가치를 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된다. 부가가치란 어떤 생산단계에 있는 기업의 판매액과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원자재나 서비스의 구매액간의 차이로 그 기업이 생산단계에서 추가로 덧붙인(임금, 이자, 지대, 이윤을 합한 것)가치를 말한다. 부가가치접근방법이란 생산단계별로 이러한 부가가치만을 더하게 되면 이중계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3. GDP개념의 한계

  국가경제력의 지표로서 국민의 생활수준과 복지수준을 가장 잘 대변해줄 수 있는 것이 GDP라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GDP는 개념적으로, 측정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3-1. 개념상의 한계점

        GDP의 개념이 국민들의 경제적 복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GDP는 국민소득의 전체 크기만 계산할 뿐 그 분배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을 인구수로 나누어준 1인당GDP(per capita GDP)가 평균치를 말하여 주므로 더 타당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GDP는 일정한 기간(통산 1년 또는 분기)을 단위로 하여 측정되는 유량변수이므로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저량변수인 국부가 고려되지 않는다.

 셋째, 국제비교를 위해 GDP를 달러로 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달러환율이 변화하게되면 국민들의 경제적 복지와는 큰 관계없이 변화할 수 있다.    


   3-2. 측정상의 한계점

        GDP가 갖고 있는 측정상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과 성과가 많이 있다. 이것은 기존의 GDP에 경제후생과 관련되는 것을 추가하고 이를 약화시키는 것을 제외시키는 조정을 하여 새로운 경제지표를 만든 것이다. 이것을 순경제후생(Net Economic Welfare: NEW)이라 한다.

 또 하나는 1992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UN회의’에서 제기되어 환경파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차감 산출하여 환경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으로 추계 하고있는 조정방식이 환경GDP(Green GDP)라는 것이다. 

  첫째, 경제 복지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가생산 활동으로 생산된 판매목적이 아닌 생산품이나 용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품경제의 발달정도가 낮은 후진국은 선진국에 비하여GDP가 낮게 평가되고 있으나 생활수준이 그만큼 낮은 것은 아니다.  또 시장경제가 없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GDP를 측정 할 수가 없다.     

  둘째, 직장에서 생산활동을 하면 겨 결과가GDP에 포함되지만 은퇴 후나, 집에서 휴식하거나 여가를 즐기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휴식과 여가는 개인에게 많은 정신적 만족감을 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가로부터 오는 정신적 만족은 NEW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엄청난 안락을 주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푸른 산천 등 자연자원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GDP의 8~30%정도로 추계 되고있는 지하경제활동(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활동)을 NEW에 포함시켜야 한다.


   3-3. GDP의 과대측정요인

       경제후생수준의 대표치로서 GDP에서 삭제되어야 할 대상들이다.

       첫째, 생산을 위한 환경파괴와 자연자원의 고갈과 같은 측면을 차감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주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음란비디오, 외설서적, 각종 군사병기, 도둑에 대비한 높은 담과 쇠창살, 청소년들이 흡입하는 본드, 부정 부패 축재를 전문으로 한 처벌받은 공직행위자의 몰수된 급여 등은 GDP에서 차감 하여야 우리의 후생수준을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끝>


<參考文獻>


안철원·이근식 공저  경제원론 B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2.


변형윤·권광식

장시원·김기원 공저  경제학개론  한국반송대학교출판부 1994.

윤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