戶主制 폐지는 家庭과 道德 파괴의 위험 소지 있다
李榮基 (34세손 목사공)
호주제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한 女性部나 법무부, 그리고 폐지론자들이 과연 戶主制의 참뜻을 제대로 알고 폐지를 주장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무릇, 자연에는 질서가 있는 법인데 서구 문명에 물든 자들이 우리는 없고, 나만 있는 횡적인 평등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현대는 남녀평등을 넘어서 여성 우위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대체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생활 능력이 생기면서 오히려 남성을 억압하는 역차별 양상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때, 호주제 변경과 친양자제도 등, 가족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여성은 승자로서 크게 이롭고 남성측은 퍠자로서 궁지에 물려서, 마치 여성은 개선장군처럼 군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남과 여는 어느 한 쪽이 기울어져서도 안되고, 평등하여 공존을 유지하면서 종족을 생성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리한 가족법 개정은 개혁이 아니고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요즘 각종 선거가 사회에 끼친 폐해가 적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호주제 변경 등 가족법 문제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각종 선거에 입후보자들이 여성의표가 많음을 의식해서 부당하게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가족법 개정이 빌미가 되어 입법화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천년 동안 우리 나라가 지켜온 혈통 중심의 호주제를 국민 투표가 아닌, 부분적인 여론조사를 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몰고가는 것도 안될 일이고, 헌법재판소에서 논리로 정리하려는 것도 옳지 않다. 위정자와 입법자들은 눈앞의 명예와 이익보다 국가 장래의 도덕성과 번영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는 요즘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나 남북간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이며, 자손만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민족 전통문화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지금까지 우리 나라가 가정과 사회를 하나로 연결하여 공동체로 인식케 해 준 미풍양속을 제도적으로 파괴하자는 것이니 인간사회가 아닌 동물사회로 추락시키려 하는 것과 같고, 綜局에는 한국 가정과 사회를 붕괴시키려는 위험 소지가 잇다고 하겠다.
더욱이 서구에서는 이기적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몰락되어 가는 위기를 동양의 정신문화와 전통에 의해 구원 받고자 하는 이 때, 제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서구 물질문명의 병폐에 중독되어 우리의 전통과 인륜에 난도질을 하려는 것과 같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법률의 개정으로 우리 사회를 양성 대결의 구도로 몰아가 民族文化와 전통을 말살하려는 사람들은 일대 각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 일족들은 이 시점에서 가정교육을 더욱 잘 시켜 사회에 무리가 없는 윤리와 도덕을 숭상하는 모밤적인 가문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싶다.(理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