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수 신 법제처장

제 목 민법1008조의3에 대한 질의

   저는 <합천이씨정언공파종중>회장으로 1999년 정부의 장묘문화정책에 부응하여 봉안당(하동 고전 성천 540 대 542㎡)을 지어 서부 경남 일원에 산재해 있던 60여기의 선조의 묘소를 이곳에 봉안하고 시향을 모시고 있습니다. 봉안당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하동 성천 534-1외 2필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완료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공동차명등기 된 534-1번지의 답 476㎡는 아래의 이유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동군수는 공동차명등기인들이 생존 시에는 종중토지로 인정하여 전용허가를 해준 토지를 이들이 모두 사망한 지금은 종중토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의 자손들은 한사람도 시향제례에 참석하지 않는데 그들의 상속인 전부의 동의하에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종중회장은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이후 종중회장은 망자들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알 방도가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3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종중회장의 권리승계를 위한 사실증명확인은 행정청인 하동군수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하동군수는 사실증명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법에 따라 종중대표가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 설령 확인소송을 하여도 농지법상 농지는 종중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같은 결과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지목변경을 할 수 있을지 하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 2. 18

합천이씨정언공파종중 대표 이 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