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합천이씨정언공파종중 피청구인 하동군수 ○ 재 결 청 : 경상남도지사(법제처장) 행정심판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을 청구합니다. 2013. 12. 30. 청구인 합천이씨정언공파종중 대표 회장 이 진 원 경상남도지사(법제처장) 귀 하
심판청구의 이유 합천이씨정언공파종중은 1999년 정부의 장묘문화혁신정책에 부응하여 봉안당(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540 대 542㎡)을 짓고 서부경남에 산재해 있는 시향제례를 모시는 60여기의 묘소를 모두 봉안하고 이곳에서 향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청구이유는 하동군수의 지시에 따라 성천리 534-1외 2필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이 중 차명등기 된 534-1번지의 답 476㎡는 다음 이유로 지목변경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차명등기자 생존 시는 이들의 확인을 받아 종중회장이 위의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들이 사망한 지금은 상속인만이 지목변경신청권리의무가 있다고 하며 종중회장의 지목변경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사망한 차명등기자(이종희 이종백 이종엽)의 수많은 직계자손들은 한사람도 종중시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이후 종중회장은 망자들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실증명을 할 수 있는 행정청만이 이들의 신상을 확인 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종중토지의 사실증명을 위한 확인의무를 기피하면서 그 책임을 종중에 전가하여 민원처리 불능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심지어 종중총유재산을 차명관리자가 몰래 점유한 토지를 매각처분하는 일이 발각되어 종중토지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 3에서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종중대표의 지목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 민원처리가 아니라고 사료되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니 종중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인 재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보완 촉구(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