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의 위법성 징수행위를 고발한다

  요즘 일부 공공기관의 부당요금 편법징수행위가 삼정문란의 白上수위를 넘는다.

  한전의 전기료징수시스템을 이용한 TV시청료의 편법징수도 실정법상 위법행위인데, 덩달아 한국통신이 전화료징수 수단을 이용하여 법률적 요건을 불문하고 사기업의 광고료를 강제징수하여주고 수수료를 벌어들이려는 행위는 공공기관이 패러디 된 사채징수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국가의 신뢰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실정법상 위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상법상 청약과 승낙 및 해지의 원칙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와 통신요금은 청약과 승낙이 완벽하게 합일된 결과에 따른 징수행위이다. 그러나 TV시청료와 전화번호광고료 등은 법률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가 개입되거나 부당함이 명백하게 입증된 사건도 정당한 징수에 편승시켜 위선적 선의의 피해자(국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국가가 부당한 강제집행을 하여 민폐와 민원을 만들어 내고 스스로 국력을 소모하는 결과를 반추하고 있는 것이 실정법위배사유가 된다.

  차제에 공공요금징수고지서에 편승 부과되어온 일체의 이질적 요금징수행위는 완전히 분리하여 진정한 선의의 피해자(국민)가 위선적 선의의 피해자(국가)로부터 시련을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여 실질적 민주국가가 되도록 개혁시켜야한다. (진주시 평안동 이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