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보험의 대수원리에 합당한 산출근거로 국민의 복지를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인지 아니면 실업자(공무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만든 기구로 곤궁한 서민을 핍박하여 징포 첨정 하려는 기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들이 말하는 최저의 기본금액(8-10만원)이라고 하는 연금과 의료보험료가 전체 생활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 양대 보험만 없어도 말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때문에 부당 거래자로 병원과 약방이 무서워 죽지도 못하는 사람이 부기기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 공단은 매년 공공연한 상향비율을 고지하고 턱도 없는 내용으로 마구 올려 정부스스로 화폐가치와 물가의 상승을 부추기면서,  강행법률임을 앞세워 만만한 서민만을 공갈 협박하여 불안을 조성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연금의 관리자들은 자금관리의 전문성을 결여하고 자금의 손실 분을 국민들에게 추징하려는 안일한 발상이 보험요율 상향 적용이며, 이마져 악용하여 바가지 상혼으로 변질되어 만만한 사람들에게 법을 몰라 사실확인을 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자신의 전 재산보다도 많은 수 백만 원, 천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 등의 기하급수적 증가된 의미 모를 부채를 갖고 있다고 한다.

  두 공단은 합리적 운용을 위한 노력은 결여한 채 손실책임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평균적용 하고 그것마저도 우매한 자에게 전가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조작은 마치 예전에 몰락한 공산사회주의 국가의 전철을 밟는 것처럼 착각을 느끼게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과 이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의 조직과 관련 있는 사람들(1-5%의 국민?)은 불만이 없겠으나 나머지 중의 서민들은 목이 아프도록 피를 토하며 구걸을 해야하고, 허리가 저리도록 피땀을 흘려야 엄청난 보험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대 보험공단은 응당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강변은 법 자체가 악법이기 때문이란다. 

  나의 주장으로 우리나라에는 악법은 하나도 없다.

  다만 이 법을 악용하여 악법으로 만들고 있는 일부의 정부지도자들과 일부의 공직관리자들이 다수의 국민과 다른 정직한 공직자들 보다 힘과 권력이 강한 것뿐이다. 이러한 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침을 튀기며 사교의 설교 같은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한, 차라리 두 공단과 공단 법을 폐지하는 것이 하나의 악법을 없앨 수 있는 개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말하는 악법을 즉각 폐지하기 위해서는 악법의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두 공단을 폐쇄하여, 국민의 아픔을 제 맘대로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병도 자진해서 치료하여 서로 도와주었던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며, 병자가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진정한 의료원이 있는 나라가 진짜 삶의 질을 높이는 민주국가가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정부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어렵게 만든다는 정부의 전시홍보를 더 이상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서글픈 서민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