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을 갖는 교통지도 단속

  진심으로 수고하시는 교통경찰관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02년 11월 8일 오전 11시경 삼성레이저 프린터를 수리하기 위해 옆 좌석에 프린터를 싣고 신안로타리에있는 삼성서비스센터로 가는 도중 진주 봉곡로타리를 돌아나와 서부시장입구 건널목을 막 지나오자 내가 주행중인 일차선의 정 중앙에 교통경찰관이 마치 불사신이나 되는 것처럼 버티고 서서 나의 차를 오른쪽으로 대라는 유도신호를 하였습니다. 물론 차가 서행하는 중이니까 별일이야 있을까마는 믿을 수 없는 고물자동차의 제동거리 안으로 나타나서 영문도 모르게 차를 세우는 것은 참으로 위험 천만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마에 땀이 나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게 한 젊은 경찰관이 철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완벽히 안전띠를 매고있는 사람을 보고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였음으로 처벌해야한다’며 교통흐름을 위험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상황도 도외시한 채 법조문을 고지하고있는 경찰에게 ‘안전벨트를 매고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교통단속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봉곡로타리에서 무선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변명이 나의 흥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경찰관 자신들이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교통단속 할 뿐 아니라 터무니없이 범법자를 조작하고 있다는 생각이 옛날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였습니다.

  교통 단속은 현장확인에 의한 행정벌의 집행이 원칙이며, 사후에도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단속경찰관본인에게 있다는 것은 법 이전에 시민들이 알고있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경찰의 주관적 선입감으로 교통단속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자동차운전석에 앉자 시동을 걸기 전에 안전벨트를 먼저 매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여론조사의 통계에서도 보았고, 나도 그 중의 한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교통법규위반은 운전버릇에서 온다는 학술적 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사천경찰서에서 국도 한복판에서 고장난 차를 정차하거나 서행시키면서 혹은 세워두고 이를 피하여 주행하는 차를 숨어서 체크한 후 다음 고개 곡각지점(사고다발위험지역)에서 무선연락(워키토키)을 받은 경찰관이 중앙선 침범위반 등을 이유로 범칙금을 징수했던 사실이 이었고, 이것이 부당하다는 법정판결을 받은 예가 본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잘못되었다고 이해를 바라는 교통단속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이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무시를 당할 정도로 추락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경찰관의 작은 실수가 너무 잦은데 있고 아울러 전문성의 결여 때문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도 우리의 형제들이며, 자식들이며, 사회의 선후배인 국민입니다. 이 경찰들이 선진 경찰의 신뢰와 위엄을 되찾기 위해서는 의경제도를 과감히 폐지하여야 한다는 저의 생각을 건의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