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국가시대의 공직자와 국민의 자세

청렴성과 정직성은 물론 올바른 생각을 갖지 않은 공직자는 반드시 자퇴하여야 한다.

   신문방송에서 연 이틀 전산자료조작사건이 보도되어 엄청난 특종이나 된 것처럼 야단법석이다. 어디 전산자료 뿐이겠는가. 색맹의 눈으로 보청기를 끼고 소리에 의해 색깔을 구별하는 요즈음의 법정이라 그런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사건 담당공무원이 제출하는 관공서의 위,변조된 것이 수두룩한데도 잡혀가는 자 하나도 없는 판국이고 보면, 보이지 않는 여타 전산자료의 임의 변수입력은 부지기수일지도 모른다.

  다만, 이러한 입력자료에 의한 부당한 손해가 선의의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와 수  많은 민원과 원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국가의 정보당국은 전쟁을 치른다는 결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영기업체를 포함하여 국가의 전 전산자료를 상시 감시하는 첨병부대를 조직하지 않으면 로봇의 노예국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세금을 포탈하고, 은행의 예치금을 훔쳐가고, 사유재산과 국고를 가로채고, 예산을 탕진 유용하고, 보상금을 중복하여 국고를 나눠먹고, 부당한 2중 징수를 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등등의 일이 가속적으로 나타나고있는 현상은 언젠가는 이러한 버그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침강과 폭발을 예고하는 징조인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검사와 검역은 정기검사란 공직자들의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변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상시․수시․연속․반복적 검색과 전천후 航續的 보안검역만이 훼손의 방지와 바이러스침투를 견제할 수고 오류를 차단할 수가 있다. 한 개의 보안 프로그램에 의지하고 프로그램 안쪽에서 도둑을 따로 양성하면서, 변명의 구실로 삼으려는 가증스러운 공직관리자의 태도는 그들 스스로 프로그램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꼴이다.

  우리국민들도 이제는 한마디의 거짓말이 모든 가족과 친지와 사화와 국가를 곤궁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일상생활에 임하고, 사소한 거짓변명도 해서는 안 된다는 생활의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한가지 오류를 입력하거나 한사람의 의도적 잘못에 의한 전산처리는 전체 시스템자체를 오류로 만든다는 원칙을 모르고 변명과 책임전가에 침을 튀기며 남의 이야기처럼 뻔뻔스레 이야기하는 관리자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지금도 잘못된 민원처리를 지적하고 적법한 조처를 출원하려고 열린 곳이라는 시장실을 찾아보면 옛날보다 말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친절한 것 같이 꾸미는 연극은 상당히 세련된 배우가 된 것 같으나, 그들의 변명과 책임회피와 책임전가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최선을 다하여 도와 주려고 애를 써도 ‘법이 악법’이라 할 수 없고, 우리가 법을 어길 수 없으니 헌법소원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둘러대면 민원이 어리둥절 돌아간다.

  우리나라의 법은 악법이 없다. 공직자 스스로 법을 악법으로 만들고 있다.

  산사람을 죽은 자의 법에 적용하고, 죽은 자를 산사람의 법에 적용하는 꼴로, 도둑놈을 선량한자로 선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률적용 때문인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인지 진짜 개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