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 잔등이 불어질 두 정부

나의 권고(1)

  어리석은 위정자의 자가당착이 추악한 역사를 반추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문민이란 이름이나 국민이란 이름도 제멋에 겨운 곡예사의 예명처럼 멋대로 이름지어 저들만 살판나게 한번 근더러 지게 살아보려는 수작만 부렸지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은 쥐뿔만큼도 없었던 두 정부임을 뼈저리게 느낀 정도를 저울에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아마도 저울잔등이가 부러지고 말리라.

  예전에 비해 육체의 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좀 넉넉해 진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에 반비례하여 물질적 정신적 책임의 고통은 행복한 대가의 고문을 당했던 그들의 아름다웠던 정서적 시련보다 수십 갑절 힘들고 대가없이 죽을 때까지 괴로움을 당하는 서민들이란 것을 조금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뿐 만 아니라,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는 전근대적 혁명의 전시효과만을 리얼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러한 심경과 같은 수천 수만의 국민들로부터 난도질을 당해도 울분이 풀리지 않을 정부였음을 조금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함을 입증한 것이 왜놈들의 식민사관을 흉내낸 추악한 작태를 우리정부가 답습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역사의 진실과 영광의 이름은 사후에 만들어진다는 상심을 무시한 무지가 멋대로, 편리할 대로 만들어낸 법과 명령 등을 그나마 일회용 같이 비틀리게 집행하는 바람에 서민의 권리가 난도질당하고, 대의정치마저 찢겨버린 데다 사법부와 행정부를 전례 없이 부패부정집단으로 만들어, 마치 왜정시대의 조선총독부로 착각할 정도로 범법집단 같은 국가기관으로 느껴지게 만들어 버린 한심한 정부였음을 증명한 결과가 국정교과서 문제이리라.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고를 가진 정부의 어리석은 위정자들을 위하여 역사를 반추하는 기분으로 그들의 자승을 촉구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실천의지를 물어 보고싶다.

  1. 역사는 그대들의 정직한 원수의 자손들이 쓰는 것임을 아는 소양을 가져 사마천의 사기가 빛나는 이유정도는 알려는 노력을 할 수 없을까?

  2. 1년 이상 지연된 민원에 관계된 공직자를 소급 파면하고 미 처리된 민원을 완벽히 처리하는 정부가 될 수 없을까?

  3. 사법부의 모든 법관(판사)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헌법을 제정할 수 없을까? 정직하고 청렴하고 정의로운 법관이 없는 나라에서 정부의 부정부패를 개혁한다는 것은 기름으로 쌀을 씻는 일인 줄 진정으로 알 수 없단 말인가?

  4. ‘법의양심’에 의하지 않은 의도적 판결은 무효로 해야하고, 판결을 한 법관은 소급하여 판결에 의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을 왜 만들지 않는가? 이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강한 자는 탈세를 허락 받고 약한 자는 집단폭행을 당하고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조인되는 것 아니겠는가?   

  5.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직원의 부정축재는 연좌제에 의하여 끝까지 몰수 할 수 없을까?

  6.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직원의 재직중 과실에 대한 책임은 소급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7. 국가가 부여한 모든 자격증 소유자의 업무중 과실에 대한 책임을 소급하여야 지울 수 없을까?

  8. 해당 법규의 범법자는 해당공직 또는 해당 업무를 영원히 할 수 없도록 항구적 부패 척결을 할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