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 국민

우리나라가 짊어진 왜채가 국민1인당 200만원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하여 晉州시민이란 이유로 한 사람당 60만원이 넘는 알 수 없는 빚을 더 짊어지고 있다.

 하니, 세금․공과금․공용기금하나 군말 없이 바치며 열심히 살아온 우리가 졸지에 수 천 만원의 채무자 되었으니 우리가정은 파산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전 재산이 이 빚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도 중앙․지방․국공영기업․사업 등 모두를 합하여 ‘결합재무제표’를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을 얼렁뚱땅 선거비용의 계산방식으로 계산하여 국민을 우롱하려는 발상은 지방자치의 몰락을 가져올 뿐이다.

지자체는 경상수입한계의 지출구조를 가져야 하며, 제왕의 봉건자치구로 착각하는 현상은 망국의 행정구조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