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제언

서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청렴과 원칙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도나 시책이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일선공직자들의 개인적 편익에 치우친 월권으로 신뢰성이 결여된 때문입니다.

1. 모든 민원을 법의 원칙보다 우선하여 행정사업영리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근원적 법의 목적과 본질을 퇴색시키는 역기능의 비중에서 규칙이나 내규, 시행령 등이 만들어지고 또 공무원들이 임의로 유권해석하고 변명, 책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의 전부일 것입니다.

3. 어떠한 경우라도 민원은 법의 근본원칙에 위배한 행정집행은 끝까지 책임 있게 추궁하는 강력한 공직기강의 확립 없이는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힘들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입니다.

4. 무책임한 일선공직풍토를 과감히 질책하고 개혁하여 서민들의 한을 씻을 수 있는 시원한 행정개혁을 강조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