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부치는 나의 노래

  공산 사회주의가 몰락한 작은 이유중의 하나가 형평성 없는 법의 집행이 국민의 의욕을 잃게 한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으나, 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우기고 싶다.

  자유, 평등, 민주, 법치국가라는 허울좋은 이름을 쓰는 나라가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 사회정의가 파괴되고, 법의 이념자체가 붕괴되어버린 듯한 착각 속에서 민생고를 부추기고, 의욕을 상실케 하여 우울증 증후군의 소시민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주요 원인은 소시민이 믿을 수 있는 법원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법은 강자를 위한 변명이라고 하지만, 법원마저 덩달아 미꾸라지가 살지 못하는 진흙에서 연꽃만 피게 하려는 발상은, 법적 양심으로 정의로운 판결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진부하고 고질적인 권위와 수많은 자체적 과오를 스스로 치유하지 못한 색맹으로 새로운 희망을 읽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개혁이란 의미를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죽음처럼 알고 있는 것 같다.

  민주국가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비참하게 몰락하는 원인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슬픈 제헌절의 눈물 같은 축제가 있기 때문이리라.

  슬픔을 참고 우리가 모두를 위하여 법관을 직접 선출해야 할 때가 진정되었다.

  차라리 혼자 갈 걸

  색맹이라도 불수 있는데

  아름다운 색깔이란 그들만의 생각이라.

  개를 따라 복잡한 거리를 나선다.

  내 목숨보다 비싼 그 개가 지팡이 보다 못하다.

  좋은 지팡이로 바꾸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