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와 금융부패

국가(정부)가 관료들의 부패로 인한 사회보장과 안정력이 없어지고 무기력 해 질 때는 백성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셀프디펜싱을 조직화하여 스스로의 힘밖에 믿을 수 없게 되고 종국에는 이로 인한 민중봉기의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현 정부의 관료체제(문민초기정부까지)는 너무나 크고 비대 하여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한계를 넘어 비대증에 당뇨합병증까지 곁들인 꼴이라고 선진국들은 말 하고 있다.

주사바늘 끝이 근육질에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층이 두꺼운 살 갓을 가진 행정부와 국영단체라 하니 죽을 때를 기다리는 형국이 될지도 모를 일이란다.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도움을 청해야하는 경찰들이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은 바로 의경제도다.

의경제도는 즉각 폐지하여 강력한 경찰상을 심을 수 있는 내부 혁신 없이는 사회의 안정은 희구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옛날의 무관시절이 지나 문민정부가 된 지금에는 하루속히 이미지쇄신이 급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중의 금융체제의 불신은 새마을금고와 신용금고 같은 사 금융들의 횡령사례가 사회와 국가의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이것도 아울러 즉각 폐지하여 시중은행들이 국민들과 가까운 경영으로 국제적 여신의 생활습관을 기르는 것도 국민의 경쟁력이라 사료된다. 우선 금융안정으로 IMF의 어려움을 이겨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