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제의

1. 과세특례, 세금감면(면세점등)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전부 폐지하여 대소를 불문하고 거래상에 발생된 부가세원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2. 모든 거래는 영수증처리에 의해서만이 사업을 할 수 있게하고 가계도 영수증처리를 완벽하게 하는 가정이 되어야 국가의 보호(보험, 연금, 은행가계대출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항상 있는자들의 피난처였고 권력과 기득권자들의 탈세의 방편이되었던 제도가 과세특례제도, 면세점, 세금감면조치 등이었으며 소시민들에게는 항상 합법적 착취수단으로 뇌물공여의 발생동기와 부정의 온상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4. 세무조사는 편견없이 항구적이고 영속적으로 철저하게 시행하여 영세사업자들의 고충과 중소기업의 생산력을 제고하기위한 순기능의 역할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5. 탈세나 편번으로 불성실한 사업자들이 기득권을 갖는 한 우리는 선진국들의 경제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종교 및 학원등 봉사재단 등의 모든 재산에 대한 면세 특혜제도를 완전히 폐지 해야 합니다.

6.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처럼 외국손님이 물건값을 깍으려고 하면 세금은 대신 물겠다며 동전을 계산기에 넣고 부가세 영수증을 발행하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