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기관의 부당행위를 근절해야

 요즘 국가공영기관의 부당 행위가 한말 삼정문란시대의 수위를 넘고 있는 것 같다.

 오늘 또 KBS가 TV시청료부당징수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기사가 났다.

 한번만 더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되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겠다고 화를 냈던 지가 보름이 채 되지 않은 것 같다.

 KBS의 TV시청료 부당징수사실을 한전도 은연중 알면서 책임을 전가하고(KBS의 전산입력)있는 것이 문제다.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며 공생하는 모양은 폭력과 공갈이 없다는 것일 뿐, 범죄조직들이 개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양태와 다를 게 없다.

 KBS와 한전은 현장 조사원과 계량기검침 현장 조사원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시청료의 부당 청구원인은 만들어 질 수가 없다. 이는 정략적 또는 정책적 공론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공룡 같은 두 국가공영회사가 기득권과 조직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저질러온 부패행위로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엄청난 범죄가 될 수 도 있다.

피해자가 인지한 손해는 2500원이지만 전국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기간을 감안한다면 수백 수천만 명의 연인원을 상회 할 수도 있다. 먼지같이 보이지 않고 구름 같이 큰 돈이, 배탈 없이 먹을 수 있는 돈이 수 십 수백 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이 아끼고 스스로 가꾸는 민주주의의 공영방송이 되게 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기료징수위협을 등지고 강제 징수하는 현행의 TV 시청료를 독립 분리시켜 시청자가 자진납부 하는 적십자회비납부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수도료 전기료 통행료 시청료 와 각종 정보이용료 등이 선진국의 수준을 초과하면서도 우리의 공영기관의 부정과 부패는 역 비례로 증가하면서 공동의 봉사의무는 타락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다. 요금 현실화를 빙자하여 급등한 모든 공공요금은 서민들의 총 생계비와 맞먹을 정도로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느낌을 갖는 것은 이에 따른 환경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2. 10.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