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글픈 법리논쟁

  증명사진을 찾아 돌아갔던 손님이 파란색종이를 흔들며 되돌아 들어오면서 “아저씨! 이럴 수가 있어요!? 일분도 안된 사이에 주차위반 고지서를 발부했어요!?” 한다.

  차를 어디에 세웠습니까? 하면서 함께 밖으로 나가본다.

건널목 인도를 가로막아 세워두었다.

“하필 인도에 차를 새워두었네요”했다.

아저씨가 진주시에 얼마나 잘 못 보였으면 여기 들어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스틱카를 발부하겠어요?

 “설마 그럴 리가, 오비이락” 이지.

 ‘정말이라니까요! 내 반대편에도 불법 주차하고 있고, 사각지점에 네 곳에 꼭 같은 장소에 4대나 더 있고, 심지어 길 복판에 세워두고 노란 등만 켜두고 주차하고 있는 6대가 위법인데 아무런 스틱카를 붙이지 않았어요. 보세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내 차만 붙인 것입니다!’ 한다.

 유료주차장도 5분내는 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했다.

그렇지 않아요, 주차장관리자가 진주시에 비싼 입찰 금을 낸다며 시비를 걸어 귀찮단다.

 경찰도 차를 세워두고 점포에 들어가면 2삼분은 기다려 보는데, 이건 의도적이 분명하단다.

   진주시에 전화를 걸어보고 하소연하더니, 예고 없이 단속하는 것이 이런 거라고 한다며 억울해 한다. 손님이 이의를 제기하면 시간입증을 위해 증인을 서 주겠다고 하면서, 손님이 불법주차 한 것은 사실이니 승복하면 맘이 편해요! 주차는 시동여부를 불구하고 운전자가 핸들을 놓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주차로 간주된다고 했더니, 시동도 꺼놓고 사람도 없이  깜박이만 켜두면 주차가 안됩니까? 한다.

  벌써부터 주차위반하고 있던 차는 그냥 두고 우리점포에 들어오는 차만 지켜 스틱카를 발부했다는 말에 수긍하는 이유가 있다. 필자가 수차에 걸쳐 서면과 전화로 유료주차장관리를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청원했었다.

  오전에 내가 진주시 교통과에 전화를 걸어 곡각지점 5M이내에는 안전지대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료주차장이 불법주차를 조장하는 바람에 엉망이라고 항변한 직후였다.

  진주시 담당자가 주차비를 부당하게 벌어들이면 얼마나 벌어드리겠느냐고 역정을 낸 후였다.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금전은 취해서도 안될 뿐더러, 유료주차장이 위법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더 빈발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필자와 손자손녀도 이웃 아이들도 차에 부딪힌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오늘도 6대의 자동차가 똑같이 불법주차를 했는데도, 주차 선에 코끝이 붙어있거나 주차시간표가 붙어있는 차량에는 스틱카를 발부하지 않는 것은 진주시와 주차장운영자와 공동정법을 저지르고 있는 꼴이 된다.

  선진국처럼 조례를 정하여서라도 지역의 주민이나 주차장관리자에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임하도록 제안하였으나, 공무원만 해야 하므로 위법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주시가 주차관리를 위임한 사실도 모두 위법임을 자인하는 것이 된다.

  도둑을 경찰만 잡아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언제쯤 행정개혁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나라의 개혁은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