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진주시장에게 바람

지자체 行政개혁을 위한 提言

    地自體의 行政改革은 곧 國家行政改革의 基礎單位가 되며, 法을 執行하는 官僚들의 意識改革으로 歸着됩니다. 行政理念의 實質的 具顯만이 지방행정의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마음에서 小考를 드립니다. 선진국에는 행정이념들 속에 인슈린과 같은 淸廉性과 신뢰성이 함축되어 있으나, 다수의 우리나라의 행정관료들에게 상대적으로 이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나라의 발전과정에 蓄積되고 追求되어 온 行政理念인 合法性, 能率性, 民主性, 效果性, 衡平性 등이 진주시의 개혁을 위해서 강력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 이념들이 淸廉性과 신뢰성을 바탕으로한 행정이념으로 具顯될 때 개혁이 가능하다는 제언을 드리면서 과거의   민원사례들를 각 이념들에 대입하여 편견을 피력해 봅니다.

合法性과 진주시 行政

  行政의 合法性은 市民의 身體의 自由와 財産權을 保護하고 社會生活에 있어서의 安定性을 確保하려는 法治民主國家의 根本이며, 시민과 행정관계의 正直한 約束의 履行이며, 信賴性의 構築입니다.

  진주시의 行政은 理念을 度外視하고 行政便易主義에 의한 재량권의 濫用으로 민원을 조장하고있는 행정집행이며, 事實上 改革不能狀態의 行政構造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 진주시의 민원공문서는 내용상 민원과 상반된 허위로 작성된 공문이 전부이며 이러한 특권이 자행되어도 형사처벌이 되지않고 있다. 언젠가 市長官印마져 못믿는 행정으로 저락할까 두렵다.

  ○ 진주시 공무원의 구두민원회신은 99.9%가 거짓말이다. 구두나 서면이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의 개혁사항 이다.

能率性과 진주시 行政

   能率性은 一定한 資源으로 共公의 福利를 위한 最大成果를 이루려는 行政理念이다. 公共行政에 所要되는 一定한 財源은 시민의 稅金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能率性이란 善의 行政과 惡의 行政을 超越한 價値中立的이므로 公共行政의 能率性이 반드시 시민이 願하는 行政具顯만 하는것이 아니라, 市民을 抑壓하거나 一部市民의 利益을 위한 行政能率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能率性은 시민 모두의 福利增進을 爲하여 發揮되어야 하는것이 前提될 때에만 行政理念으로서 가치가 인정된다.

  그런데 진주시의 行政組織은 서리맞은 恐龍처럼 治癒不可能한 無氣力한 肥大症에 걸려 자신들의 조직 또는 안일을 위한 임기응변과 책임회피의 不信行政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 민원은 이권의 부여도에 정비례하여 처리시간이 걸린단다.

  ○ 담당직원이 바뀔때는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 공무원이 조작하는 전산처리는 공무원 편의를 위한 것이다.

民主性과 진주시의 行政        

   民主性은 過去에는 政治理念이었으나, 현대는 行政過程의 理念으로 더욱 重要性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시민을 위한 하향적 행정보다 시민이 참여하고 市民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향적 행정이라는 點에서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하는 本質的 特徵이 있다는 것이 선진민주행정의 개념이다.

   진주시의 行政은 지금도 全體主義的 觀念을 脫皮하기는 커녕, ‘벼슬아치’라는 위대한 이름에 도취되어 시민의 관리자로 自認하고 있다. 피의 革命이 없이 腐敗한 官僚體制가 스스로 改革된 歷史가 없기에 현대판 형평운동이 다시한번 더 생길가 염려된다.

  ○ 진주시는 강력한 집단 또는 단체민원만 민원으로 인정되고 善處된다.

  ○ 실질적이고 근본적 해결을 무시하는 형식적 처리에 집착하여 집단민원이 될때까지 순리적 민원 처리는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 개인적 민원은 대리인 위임을 하거나, 돈없고 빽없으면 본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자격을 취득하여 직접 처리하는 편이 빠를 지도 모른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거야…)

  ○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민원의 요청표현을 할때 흥분하면 업무방해죄로 고발된다. (제깐것들 법으로 죽인다 이거야, 까불지마 알간?…)

效果性과 진주시의 行政

   현대의 發展行政論은 社會發展 先導機能의 目標達成程度를 意味하는 效果性이 行政理念으로 强調되면서 대다수 시민의 복리를 생각하여 비용한계를 초과하여서라도 목표를 달성 해야하는 효과성은 능률성에 우선하는 이념이 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오직 전체시민을 위한 청렴하고 신뢰성이 있는 행정의 합목적 집행아 되었을 때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주시의 境遇, 市民의 要求를 受容하기 爲해서 調整하는 過程이라기보다 行政편의나 전시행정 때문에 엄청난 재정을 蕩盡하고있으며 效果性은 恒常 內燃機關出力比에 못미치고 있으니 개혁대상이 아닐수 없다.

 ○ 진주시의 빚이 많다고 걱정하지 않는 시민은 공무원 뿐이다.

 ○ 지자체는 경상수입한계를 인식하고 세수증대는 시민의 복리에 직결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공무원이 낭비를 자초하는 조직구조를 유지하려는 발상과 봉건군주제의 자치제로 착각하여 책정된 예산은 맹목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망국적 발상이다.

 ○ 시민참여행정으로로 폭을 넓히고 신뢰성을 회복 할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농사는 농군, 장사는 상인, 산경은 경연인, 문화교육은 지성인들의 자율에 의하고, 도지사 시장은 정치를 떠난 위민행정만 철저히 추구하면 대수다.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것이 도지사 시장의 임무다.

衡平性과 진주시의 行政        

  에나로 이름난 진주에서 왜 衡平運動이 일어 났겠는가.

  福祉國家思想이 普遍化된 현대에서는 제일 重要한 行政理念으로 强調되고 있지만, 이것은 比例的 平等性을 意味하는 것이며, 더하여 모든 개인이나 集團 또는 地域이 一定한 水準까지의 必要한 充足配分이 이루어진 이후 그 以上에 대해서 比例的인 資源의 再配分을 강조하는 것이다.

 진주시의 行政이 市民들에게 適用하는 이념條件은 絶對的 平等에도 미치지 못하는 頹廢한 社會主義에 버금가는 행정水準이며, 衡平性을 論할 資格도 없는 形便이다.

 ○ 기득권의 힘의 크기에 따라 법의 혜택이 달라진다.

政理念의 確立을 爲한 所見

   公共行政과 私徑營의 意味를 區別할 必要가 없을 정도로 ‘組織과 管理’의 重要性이 强調되는 現代의 經營戰略과 政策實踐의 第一主義 時代에 處해 있음을 實感하여야 할 공직자들이 改革하지 않으려는 行政의 實相을 이념비유 해 보았습니다.

   所見은 아무리 좋은 制度와 理論下에서도 “淸廉함이 缺如된 能力과 正義는 詐欺와 같은 欺罔의 虛像”이라고 强辯하려는 것입니다.

  ①모든 행정집행이 뇌물공여의 조건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정상이고,
      행정이념의 합법집행은 선심행정이라 하니 불효가 정상이고 효가 비 정상으로 복권을 타는 진주다.   

  ②직권남용에 대한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으려면 스스로 힘있는 법률가가 되거나,
     상응한 능력자를 매수할 수 있는 금력과 권력 또는 기득권이 있어야 하는 자유당시절의 진주입니다.

  ③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지키며 애국이나 봉사를 하려면 스스로 힘있는 관료가 되거나,
     행정관료들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봉건 관허제국입니다.

  ④모든 면에서 자신의 능력은 에나 기득권들에 의한 典型的 認定을 받아야 하는 야비하리만치 우스운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진주시 행정입니다.

  이같은 慣行이 어느지역에나 있겠으나, 진주시의 행정자체가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시민의인식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진주시가 십수世紀를 지켜온 官僚帝國의 천위궤도를 일탈하여 개혁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제안 해 봅니다.

  행정의 형식적 업무와 민원은 DB화 하고, 아직도 실질적으로 엘리트들로 그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시민의 서민생계봉사는 물론, 지역경제산업, 교육, 문화, 환경보호,사회안정사업에 직접참여고 지원하는 청렴한 行政司法吏들의 행동조직구조로 편재하여 운영한다면 지역사회의 안녕질서는 물론 세수증대와 산업과 문화의 발달에 이바지하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므로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피리밑 직급을 폐지하고 NETWORKING시스템으로 행정구조를 바꾸고 失業구조를 위해 더 많은공무원을 대폭 증가하되 爲民無所不爲의 발상전환이 개혁이라 믿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공무원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시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