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제도의 예견된 병폐

사법보좌관제도의 기사를 보고, 사법부의 참 기능마저 없애버리려는 기막힌 발상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민생의 논쟁은 대소경중이 없는 그 자체가 민생이며,  샘의 원천을 모르고 강을 다스리려는 한심한 위정자들의 발상이라는 예견이 든다.

  이처럼 예견된 유사사건들이 지금도 민생을 시궁창으로 몰았고, 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된 힘없는 자들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 법률에 의한 항거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한 국력의 낭비는 625전쟁당시의 군수물자를 충당하고도 남을 재원이 될 것이라 한다.

  사법보좌관 제도가 시행된다면 약한 자에게 법은 있으나 법의 실질적 효력은 없고 법원은 있으나 합당한 판결이 실종된 민생이 도래할 것이며, 우리의 법전은 정신이상자의 약속처럼 느껴지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와 비슷한 한가지의 사례를 들어본다.

  1. 법관보다 우위의 공무원을 만들어 버린 사례

    법률로 보장된 현재의 등기공무원의 법, 법원, 명령과 규칙을 무시한 그들의 직권(임의 재량권)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도 이를 넘볼 수가 없을 정도로 불가침적 특권을 누려 힘없는 국민만 괴롭히고 있다.

다음은 실존한 일들이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①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의 경정등기는 사실상 등기공무원의 임의 재량에 있다.

     ② 부당한 절차의 등기신청일지라도, 국가 등 강자의 요구는 수용하고 적법할 지라도 약자의 신청을 거절 한 직무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

     ③ 법전 등 사실의 인정은 실 권리자를 보호하나 등기공무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등기공무원은 국민과 사회와 국가와 자연을 위한 봉사를 전제한 공무원이라기보다 불가침적 판관의 입지를 고수하고있다.

     ④ 지금까지 일반 공무원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률을 지득, 이해하고 그 직무를 청렴하게 집행하였다면 적어도 3년 이상 미 처리된 민원이 이처럼 누적되거나 재판에 계류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이 상식적으로 아는 법률도 기억하려들지 않는 무사안일주의자 들이 판관이 되는 꼴은 침해를 입은 노인에게 칼을 맡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2. 대안의 제시

    유능하고 젊고 신선하고 청렴한 사고를 가진 법관을 자격요건으로 많이 등용하여야 하며, 민생의 작은 것 하나라도 존엄성 있는 법관의 판결만이 신뢰성을 갖게되고 승복할 것임으로 후유증 없는 안정된 사회를 건설 할 수가 있다.

   실제로 일반 공직자들의 직무는 신뢰성을 상실한지 오래며, 앞으로 행정부의 미 처린 된 모든 민생민원의 처리는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미 공무원이 만들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