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의 개정은 법원개혁의 관문이다

  어물전 같은 법원과 주변!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싱싱하고 담백하고 청정한 꼴뚜기의 젓갈은 대구나 명태의 알젓보다 더 진미가 있는 식품이라 인정한다. 청정한 꼴뚜기 젓갈로 담근 김치가 대구알젓으로 담근 김치보다 훨씬 맛 좋은 김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난 꼴뚜기가 너절히 깔려있어 어물전이라면 금방이라도 비브리오균에 감염될 것 같은 우려를 떨 칠 수가 없다. 이런 어물전의 모습은 마치 자유당시절의 법원주변을 그대로 느낄 정도로, 오히려 차원이 더 높아진 진부함을 느끼게 한다.

 아직도 법무사 이름을 빌어야 하고, 공직자나 법원서기에게 청탁을 해야 민초들의 고충이 접수되거나 반 분이라도 풀린다고 한다. 결국은 이로운 곤충만 잡아 먹을 수 있는 힘없는 거미줄 같은 법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 억울한 사람이 법원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놈이 그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오는 곳이 법원인 셈이다. 

  민원을 법원의 판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진부한 행정국가에서, 이러한 형평성을 잃은 서러운 사연을 성토하는 민초들의 소리가 너무나 크고 많아 하늘을 울리고 있다.  법원의 개혁만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나의 생각에서 산성비가 들어가 눈이 썩는 한이 있더라도 하늘을 우러러 조율을 간구 해 본다.

  법무사법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청렴하고 신선하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발굴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건의해 본다.

1. 법무사법제4조①항 1호 및 ②항을 폐지하고 모두 정당한 수험실력으로 등용해야 한다.

2. 법무사법제3조와 제21조②항의 규정에 대한 감독부재나 묵인 등 해당법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탄핵권을 신설해야 한다. 

3. 법무사법제23조<사무원>의 법원출입을 제한하고 반드시 법무사가 직접 법원을 출입하도록 환원하여야 한다.

4. 법무사 등록증만 있는 사무소는 즉각 폐쇄하여야 한다.

5. 법무사가 직접 민원을 접수 처리하도록 하고, 법무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현행 사무원 제도의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