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글픈 건의

  아룁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무원들의 월권과 책임전가의 변명을 믿고 敗家亡身한 많은 서민들이 개혁주의자가 스스로되어 조롱을 당 하면서도, 遵法을 趣味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간이 되어 수면제로 한잔마신 쐬주에 술이 취해 세르반테스의 노래를 부르는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이병을 고치지 않고서는 선진국이나 진실한 민주국가가 될 수 없는 身土不二韓國病(晉州 latin風土病)을 감사관에게 아르켜 드리고 행여 淸廉하신 監査官께서 傳染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 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감사관께서는 이와같은 말씀을 자주 듣게 될 것이며 들었을 것입니다.

   違脫法자가 監査에 지적되지도 않고 지적되라도 처벌당하지 않는 공무원이 가장 유능한 공무원이며 아울러 이와같은 요령으로 사업이나 생활하는 시민들이 존경받는 고향풍토이고 보니 감사지적 해 본들 사후처리도 교정도 되지않고 확인하기도 힘던 監査일진대 이들을 인정 해 주면서 계도라는 美名으로 차라리 변명과 면죄부를 주면서 士氣振作云云하여 어진 백성들만 불쌍하게 현혹하려는 展示行政은 이제 止揚할때가 지났다고 생각 합니다.

   방송선전의 효과만큼 결과의 기대가 크야 하는것은 경영의 원리입니다.

   지난날처럼 감사후의 결과에 의하여 항상 면제부를 얻는 지역은 행정우수지역이 되고 표창을 받는 아이러니가 국민들의 개혁의욕마져 상실케 하는 動機附與로 인식되지 않기를 건의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개혁의 물결은 멀지않아 그 動機賦與者가 국민들에 의하여, 구체적 事案提告에 의하여 심판 되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유일한 정부기관인 감사원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노파심입니다.

   경제회생을 핑계한 행정규제 감사보다 행정규제란 변명을 팔아 환경과 청렴한 의식을 병들게 하고 있는 기득권의 풍토병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몸서리쳐 지는 형평운동의 동기란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이라도 완벽하게 뿌리를 뽑아 주시는 수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형평운동의 잠재는 지금도 그 싹이 자라고 있지요.
    감사 합니다. 편지977-2(1997. 7. 7)

                                                          총총히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