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식의장과 지역대표이신 원종록 의원에게 드리는 편지입니다

 줄이옵고

 다음의 글은 신경남일보와 진주신문에 기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시민의 편견으로 무시하고 여론확인을 하지않을것이란 노파심으로 한시민의 대표이신 두분에게 말씀드리는 예절인 것입니다. 동시에 시민의 권리를 정당히 행사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뜻이 조용히 다시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의회가 무인년을 맞아 ‘대나무와 한국범이 그려진 진의’가 “청렴이 함축된 정의”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태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를 줄입니다.

                                   무인년을 맞아   시민이

小市民의 偏見

발상전환을 위한 조소

 땅 한뼘 파 보지도 않은 지금까지 새청사를 짓는답시고 낭비한 돈이 141억이 되었다면, 문민정부가 지금까지 허비한 고속전철용역의 배수가 되는 비율의 과오를 범한 셈이 된다.

 젖뗀 강아지도 IMF의 회초리에 꼬리를 움추리는 파국지경에서 새옹지마의 푸념을 읊으며 남산골만 바라보는 경기나그네 같이 병을 다스리려는 약방문은 차치하고 약장사 돈벌이만 걱정하고 있는 거동들이 하수상하여 지방살림을 거들낼것같다는 노파심으로 발상전환에 도움이 될까하여 편견을 토로 해 보는 것이다.

 “나도 예전에 애국해본 한 사람이요” 라고 한들 “쳇! 예전에 애국 안해본사람 있어?”하겠지만, 실은 60년후반부터 80년초반까지 적어도 매월1000$이상을 근17년동안 상놈소리도 들었고 또 ‘뱃놈돈은 먼저보는 놈이 임자’란 지독히도 노린내 나는 그 돈을 KK단 같은 ITF백인노조에게 노름밑천 대주듯이 조합비를 착취당해 가면서도 악착같이 벌어서 한푼도 내맘대로 써보지 않고 나라에 고스란히 바친 경력이 있었던 사람중의 하나였었기에 너무나 억울한 회환이 있어 한마디 해 보는 뜻이다.

 선진서구의 나라에서는 행정청사를 건국이래 200년이 넘어도 다듬고 가꾸었지 낡고 좁다고 멋없고 권위가 없다고 허물고 새로짓는 경우가 썩 드물다. 나라나 지방이 크지고 인구가 불어 선진화가 될 수록 국민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모든 면에서 사실적으로 공무원 수가 줄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책임있는 공직풍토건설의 변       

 합리화를 강조 하려는 시청사건설 실무담당자가 단순선형의 컴퓨터 프로그램같이 순차적으로 나열한 한심스러운 핑계를 보고 마치 자유당정치인들의 선거전단을 읽는 느낌이었다.

 시민공청회니 의회의결이니 조례제정이니 등 등‥, 그것이 틀렸다고 먼저 말한 사람은 없다.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려는 사람은 진주시민의 5%미만이란 사실도 알아야 한다.

 애시당초 시민들은 불요불급한 역사이며 오히려 이권의 조장이라고 모두가 반대 했었다. 다만 기득권들의 귀가 무딘 것 뿐이다.

 그늘이 없는 양지를 바라는 시민은 하나도 없을 뿐더러 매사가 불분명한 백야의 행정을 더더욱 원할 리가 만무하다.

 대역사의 재정을 부담하는 시민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려는 그 흔한 ‘앙케이트’ 라도 만들어 물어보았단 말인가?! 방명록없는 열린시장실을 만들어 방송선전까지 하면서도 민원회피 정보수집수단으로 악용하는 민선자치구조는 예산낭비는 물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리라.    

최첨단의 자율행정센타가 준공되고도 남을 예산 141억원
 ‘齋狗三年能風月’이란 속담이 나에게도 참 어울린다고 느껴진다! 

격변의 새물결과 첨단의 이기를 이해하고 세대를 초월한 사고의 융합에 참여해보려고 한국방송대학 전산과에 들어가 4년동안을 젊은 학우들과함께 학습하면서 싸이버시대에 도취되어 합리적인 젊은세대의 요구들을 들었기에 그들을 대신하여 소개를 해 보려는 것이다.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전산처리시스템을 완성하면 초등학생들도 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민원자율시대가 될 수 있다. 허울좋은 물리공간을 만들기위해 500억원이넘는 혈세를 낭비하려는 이유와 수천만불의 외채를 지고도 원인을 모르는 진주시 행정이 한심하고 의심스럽다. <백사십일억! 엌 엌 엌 … 이돈이면 이렇다!>

 본성동 1청사 하나로도 충분하고 넘친 조건이다. 모든 행정정보를 개방하고 멀티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동사무소를 계층단위로 네트워크화하면 시민가정에서 시장이나 도지사나 대통령도 쉽게 만나보는 자율관리 민원처리시스템이 완성되고도 남았을 예산이기에 말이다.

 이러한 시청이 준공되면 시민의 자율민원처리 행정체제로 전환될것이며 아마도 현공무원 정수의 10-30%의 관리자만 필요하게 될것이며, 재정자립도 운운하는 공무원제국은 부끄러움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귀책자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자리만 바뀌면, 사표만 제출하면 책임을 회피 할 수 있는 공무원제국시대를 종식시켜야 한다. <진주시의회가 병자년에 꼭 해야할일 하나가 있다>. 

 바로 이것이다 <부당 부정 월권으로 재정손실이나 시민의 권리침해 행위자는 그의 삼족과 삼대를 연좌하여 피해액을 즉각징수 또는 재산몰수를 하되 소급을 원칙으로한 국사범으로 다스리는 것은 물론 민사사건으로도 중벌하여 개인의 재산과 노역으로 국민개개의 피해도 갚아야 한다>는 바로 이것이다.

 속이 후련하게 이를 지켜야만 존경받을 수 있는 공직풍도가 조성되고 ‘계란에도 유골“이란 청백리의 우화가 현대에도 공존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고 귀책자들으 불러모아 구상권을 발동해 보는 의식의 개혁은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도 기득권의 비호아래 안주하며 부당한 이권개입을 위한 행정집행을 일삼는 일부공직자들이 존속된다면 진주시와 시민전체가 외국의 부채에 저당되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킬수 없는 비참한 이변이 생겨 영화 속의 “쏘이렌트 그린”이 될줄도 모른다.(평안동 이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