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정치(변증법)의 완성이다

웅암 이 진 원

<판문점선언>이 국회의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다.
문대통령이 행정수반의 정직한 책무를 완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재외동포를 위해 헌신해야할 정직한 책임이기도 하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Greate Event의 연출은 잘 완성되었다. 멋진 프로세스의 완성도 외세의 힘이었다. 임기응변의 연출로 이룩한 공산독재정권(소련, 중공, 동독, 월맹, 북한, 첵코스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항가리아, 불가리아, 발트 삼국 등등)이 얼마가지 못해 개방된 사실은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여론영합을 위한 정보프락치(행동대)같은 청와대의 모습을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 임무만 열중 하도록 국정원 안으로 잠수해야 한다. 대통령은 행정수반의 직무를 정직하게 수행하려면 모든 국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판문점선언>의 세부 시행은 각 부처가 의법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비준이 필요한 것이다. 비준된 판문점선언의 바른 결실을 위해 우리의 공룡부패행정체제를 먼저 혁파해야 한다. 인기영합을 좋아하는 문대통령이 부패행정개혁을 알면서도 머뭇거리면 북한의 신뢰까지 잃게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눈에는 더 정직하고 진실해 보였다는 각인은 모두의 감동이었다.

우리 정치인도 감동을 줄줄 알아야 한다. 국민이름만 팔아 남을 탓하는 추미애대표와 그 원내대표, 무작정 불신만 조장하는 홍준표대표, 격한언동으로 인기몰이만 즐기는 이재명지사같은 정치인의 자숙함이 우리 정치가 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는 다수 국민의 바람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