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열려면

  경제부총리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며 경제부흥을 역설하는 소리가 허망하게 들린다. 먼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답답한 사람이다. 한국이 5만불 시대를 여는 길은 코스피의 주가가 적어도 8~9천에서 1만포인트는 육박해야 한다. 겨우 2천포인트에서 2만불 시대를 유지하는 것도 기형적인 일이다.

  기형적 경제란 2만불 국민소득을 가진 나라의 경제빈곤이 2천불 시대의 빈고보다 못하니 하는 말이다. 코스피의 가치는 외국의 대자본이 한국기업의 주식을 선호할 때 상승하는 것이다. 한국이 투자안전국으로 인정받을 때만 가능하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라도 투자안전국의 지위를 얻지 못하면 대자본의 영입은 불가능하다. 코스피가 1만포인트를 육박하게 만드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식개혁으로 준법사회를 만들어 지하경제의 존속이 불가능한 국가로 외국자본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국론통일을 이루어 안정된 정치를 해야한다.

   청렴한 공직풍토가 조성되어 세계인의 신뢰를 얻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모든 기업은 개방경영으로 호혜적 시장경제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세습적 경영권, 자본의 독점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