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이 두레다

   예전에도 주장한 일이있다. KBS가 고발하는 민원 방송은 적폐된 행정부패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힘없는 사람에 대한 공무원의 만행이다. 이 방송으로 민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만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의 연대책임을 만드시 묻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수십년 동안 산적된 모든 민원을 완전히 정직하게 처리하여주는 민원행정처리특별기간을 선포해야한다. 세월호특별법보다 먼저 제정해야 할 법이다.

 혁명정부의 고리채일소를 시킨것처럼 억울한 민생을 살려낼 정책을 박 대통령정부에서 반드시 만들어 내어야 한다. 한이 맺힌 억울한 민원을 공개접수받아 민원인이 승복할 때까지 정직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민원을 담당했던 전현직 담당 공무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공직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보상을 했을 때는 그 구상권을 소급하여 청렴한 공직기강을 세워야 한다.

  우리의 정부가 정직한 선비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기위해서는 부당한 민원처리를 한 공직자는 퇴직 후라도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민생을 짓밟아 국가에 보국충성했다는 어리석은 식민사관의 공직근성을 하루속히 말살해야 한다. 억울한 나의 일생을 보상받지 못하고 그들의 과오가 처벌되지 않는 한 나는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