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조는 일선 공무원의 의식개혁 없이는 불가능 하다

  7월 25일부터 지급한다는 국민연금에 대한 행정 안내를 왜 해주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담당 공무원은 방송을 보고 신청하고 싶은 사람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에서도 공식적인 행정안내를 해주지 않았고 보도 형식만 취한 것이다. 담당자는 국민연금수령 적격심사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하면서도, 아까운 자기돈을 주는 것처럼 접수자체를 꺼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생각할 수록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대민 공무원의 의식개혁없이는 국가개조는 불가능하단 말이야!」
「왜 큰소리를 질러요?!」하고 대어든다.
「조용하게 묻는 말은 들을 생각도 않고, 자기들의 말만 들어라는게 민원 안내요?」
「시비를 하러 왔습니까?」
「시비라도 걸어 정당한 싸움울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비를 걸 것이야! 내 재산을 진주시가 통채로 훔쳐먹지만 않했어도 나는 독거노인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돈을 받으러 오지도 않았을 것이야!」

  나의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듯 자리를 피하여 이런 저런 연금신청서류를 챙겨 가져와 넘겨주며, 다가구주택 임대계약서와 입출금계좌통장과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말한다. 그 서류 중에 10년 동안 독거노인이된 사실이혼 상태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었다. 나는 인우증명(사실증명)은 행정관청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멋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책임회피만 하는 것이다.

  2005년 12월부터 사실상 나는 가족으로부터 추방되었다. 아무런 연락없이 남처럼 별거를 한 기록은 모두 행정청만이 알 수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후에는 더더욱 사실증명은 일반인이 알 수가 없고, 민법상 행정법상 행정관청만이 사실증명을 할 수 있는 권리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다. 통 리장이나 반장도 행정청을 대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