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개혁-2

 행정법원이 kbs방송보다 못한 엉터리란 낙인은 언론의 자유가 보편성을 찾은 민주화 이후부터 전해져 온 말이다. <우리사는세상>이란 방송프로그램이 <행정법원>의 판결보다 더 힘있고 정직한 민원처리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행정법원이 민생의 보루라는 인식을 받으려면 아직도 멀었다. 세 번의 근대 혁명을 겪으면서도 행정법원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공익이란 핑계로 행정부패를 조장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개혁도 아직 멀었다. 이 나라의 법집행이 형평을 지킬때만 가능하다. 일물일가의 원칙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때 임시와 정규직이란 단어가 사라지게 된다. 같은 일을 같은 능력으로 같은 일량을 했을 때의 노동가치는 같아야 한다. 이를 차별하여 천부의 권리를 짓밟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경제란 인간이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다.

   노동조합의 합목적인 정직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지 못하고 집단이기적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는 현 노동집단의 노동운동은 경제민주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있다. 노동운동이 선동사회를 만들고 노동자를 구분하여 차별화 하며 노사를 갑을의 갈등으로 부각시키는 전 근대적 노동운동으로는 숨김없는 미디어 시대의 정직한 노사의 형평성을 지적하지 못한다.

 공산사회주의가 몰락한 이유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노동운동이 국민의지지나 정직한 노동자들의지지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이를 정치에 대입하여 아직도 선동으로 일관하는 어리석은 정치인이 많은 것도 행정 사법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