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패-3

  행정부패를 막지 못하는 가장큰 이유는 <유권해석>이란 권리 때문이다. 법이 없거나 잘못되어 행정부패가 혁파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직 공무원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사고관념 때문이다. 민원행정의 잘못을 심판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전치조건으로 <행정심판법>이 있다. 이 행정심판법은 없는 것만 못하다. 행정소송때 공직자의 책임회피를 할 수 있는 정보수집으로 악용하여 행정소송까지 오판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법원(행정소송)이 청렴한 공직근무자세를 확립해 왔었다면 모든 민원은 <행정심판법>에서 합당하게 민원이 종결되도록 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부가 부패로부터 혁신되려면 <행정심판법>의 합목적성을 지켜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소송을 담당한 법관은 억울한 약자의 보호임무에 충실한 민원법관을 임명해야 한다. 법원이 청렴하지 못하여 민원행정이 부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