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災 없는 나라>

    행정부패 근절-1

  일선 행정공무원의 부패와 탐욕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민·행·형법상 공무원이 잘 못 처리한 민원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시민을 위한 정직한 민원이 무엇인지 구분을 못한다. 절실한 민원을 아쉬운 청탁을 하는 똥묻은 개처럼 취급하여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노예나 하수인을 대하 듯 언행을 함부로 한다. 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악법도 법이라고 큰 소리 치는 법이란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들만의 법인 것이다.

  민원이 발생하여 법정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었을 때 그 민원에 관여했던 모든 담당 공무원은 연대하여 귀책사유를 물어야 한다. 경중을 따져 정·퇴직 또는 파면을 시키는 공무원 청렴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법이 없는 한 행정부패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 요즘은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는 공무원이 대다수다. 공무원의 직무과오에 대한 변호인은 국고를 쓰는 고문변호사가 맡고 가난한 민원은 누명을 쓰고 가정이 해체된다.

  파면을 당해야 할 공무원이 면죄부를 받는 방법이 소송이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법률구조공단의 운용 법제를 일반국민을 구조하는 무제한의 도우미로 바꾸어야 한다. 국민개인이 국가나 지방단체장을 당사자로 하여 부당함을 법원에 호소할 경우 국가의 구조를 받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 개인의 가정파탄을 막아서 튼튼한 가정은 튼튼한 국가를 건설하는 근본임을 공무원이 깨닫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