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를 여는길

 

웅암 이진원

  

집단이기심을 타파해야

   20세기의 부국이었던 중남미 국가가 종속이론의 기득권보호를 탈피하지 못해 경제파탄을 불렀다. 한국은 종속이론의 오류를 명백하게 입증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단의 기득권이 법과 신뢰의 원칙을 무시하며 부국의 경제발전과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집단 세력이 되어가고 있다. 그 중의 법률의 보호를 받는 공공단체가 많이 있으나 모든 국민의 권익을 위해 정직한 배려와 봉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집단이 드물다.

   바로 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 건축사협회, 변리사협회, 세무회계사협회 등등 민원성 공무를 독점하고 있는 집단이다. 아울러 그 다음의 집단은 노동조합과 종교집단이다. 이들은 전교조, 공무원노조, 철도노조, 금속노조, 운송노조, 항만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등 산업과 사회전반에 걸친 거대한 모든 종류의 노동조합이 해당된다. 여기다 종교집단까지 그들의 집단이기심을 들어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현상은 19-20세기 영원히 지지 않는다던 영국의 태양을 테임스강 속으로 빠트렸던 영국노조(ITF)와 너무나 닮았다. 이를 대처하여 영국의 태양을 건져 올린 수상의 이름이 바로 <대처 여 수상>이다.한국의 국민들은 이 노동조합과 기득권을 가진 공공집단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일인당 년6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진다는 통계를 본 것 같다. 여기다 행정부재의 공무원집단까지 더하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평화통일도 요원해진다.

   국민의 이름을 팔아 국민을 괴롭히는 집단의 이기심을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가 공권력을 정직하게 세워야 한다는 나의 주장이다. 만연된 공기업의 부정부패를 엄단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정의가 바로선 힘 있는 공권력으로 형평성 있는 경제재분배를 실현해야 한다. 실질적 자유민주의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득권집단의 이기심을 말살하지 않으면 선진 조국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으며 식민사관의 슬픔을 반추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