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무용론

웅암 이진원   

  법률전문직업인이 국민의 지도자나 자치단체의 장이 되려면 <아브라함 링컨과 넬슨 만델라>와 같은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 합리화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률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조직에서 부정과 부패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는 바람에 정치와 사회개혁도, 행정쇄신도, 창조경제의 발전도 어렵게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참여정부 초기에 출범한 전자정부는 마치 자유방임주의 국가처럼 모든 민원처리가 인터넷 답변으로 끝나는 민원처리 불능국가의 잔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한다면, 다소 부족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중앙정부가 국민고충을 집접확인하여 처리해 주려고 노력하는 형식적 모습을 보여주며 아시웠던 그「신문고」마져「통합전자정부」라는 미명아래 모든 민원 정보를 인터넷으로 취합선별하여 민원처리를 해주지 않았던 일선 행정담당자의 거짓변명을 그대로 반복하여 인터넷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민원처리를 끝냈다. 이것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명박정부 들어 일선 현장의 엉터리 답변마져 해주지 않았다. 법정쟁송으로 진전될 경우 증거인멸을 위해서다.

   현 정부들어 이「신문고」가「인터넷 행정심판청구」나「인터넷 행정소송」으로 발전 하였고, 감사원의「일반민원신고」라는 인터넷고발을 접수하여 감사를 해줄 것 처럼 선전하면서도 도청 감사실을 거쳐 시군 감사실로 이첩하면 시군 감사실은 담당자의 불가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다. 청와대까지 보내면 대검은 지방검찰청 지청을 통해 조사를 하겠다고 회신이 오니만, 일선 담당자의 답변은 범죄행위를 적시하지 않았다(고소고발을 해야만 수사를 한다)는 식으로 수사를 기피하고 있다. 할 수 없이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국민의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가 횡령 편취하여도 개인이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방 자치단체의 공동정범은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게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정부패행정은 행정부재로 인한 민원처리불능국가라는 행정제국의 만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불능한 지방자치의 병폐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수가 없다.「인터넷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민원처리가 정당히 처리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법대졸업논문으로 제출한「행정심판 무용론」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는 우리의 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