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정제국

 

행정의 의미

  신(자연)과 만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행정

     신의 의지를 빌린 인간이 만물을 지배하는 영장이 되어 신의 영원을 탐하는 곳이 지구다. 이 지구가 존속하는 곳이 작은 우주다. 이 작은 우주의 별들이 공존하는 질서가 우주의 행정이다. 이 우주의 행정을 지켜주는 더 큰 우주가 있고,  더 큰 우주를 지켜주는 무한의 행정을 영원이라 일컫는 신의 행정이다.

 신의 행정은 우주의 만물이 거역하지 않는 절대 원칙이다. 풀새도 나무도 꽃을 피워 씨앗을 맺는 보이지 않는 행정을 지킨다. 볼 수 없는 행정은 벌 나비와 개미 곤충의 보다 큰 행정을 만들고, 이것이 거대한 동물군의 행정을 이루게 한다. 물과 바다와 공간과 하늘도 이같은 행정을 지켜 누천년 지구가 존속한 것이다.

 신과 만물이 공유한 행정을 순리라 한다. 순리는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들게하고 더 큰 우주의 행정을 존속시키는 나비효과의 공생 진리로 확장시킨다. 그러나 신의 의지로 만들어진 인간은 신을 대리하는 영장이 된 순간부터 순리를 거역하며 무한한 탐욕을 충족하는 행정으로 돌변시켰다.

 나라는 상종하는 인간이 장소를 정하여 공존하려는 행정을 지키는 곳이다. 순리를 지키는 나라는 선진복지국가가 되고, 거역하는 나라의 국민은 고통을 받는 국가가 된다. 부패행정이란 순리가 없는 국가의 행정이다. 순리가 없는 나라 에서 순리를 지키려고 저항하는 혼돈의 행정이 종교라는 형상이다.

  태초부터 <홍익인간>이란 걸로벌 건국이념으로 태어난 신국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남북한이다. 남북한은 혼돈의 행정으로 국권과 국민을 분리하는 이율배반의 역순의 행정을 고집하여, 외국의 침략에 국권을 수차 잃었고, 내란과 내전까지 일어나 국민은 영역을 잃은 꿀벌처럼 살아오면서 나라 이름을 바꿔가며 한반도를 지켜왔다.

 

부패행정의 개념

  국민 개개인의 생존권을 인권이라 하고,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침해하는 것이 부패행정이다. 부패행정을 개혁하지 못하거나 악용하는 정권을 정치후진국이라 한다. 한국 정부(국가의 모든 조직과 기구)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다.

  인권보호를 않는 법

    2012년 5월 21일 감사원 부산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에 진주시청의 직권남용을 신고했다. 그 민원은 정부의 부패행정 쇼에 걸려든 환상이었고 민원처리 불능국가의 환타지연극만 감상하게 되었다.

      어리석은 신고

       내 이름으로 공탁된 지장물보상 금87,001,000원 과 그 이자 금7,217,506원 · 강제집행멸실농장 복원비 집행예산 금40,000,000원 · 압류수목대 금3,542,057원 합계 금137,760,563원을 가로채고 돌려주지 않는 진주시청의 직권남용을 신고하니 조속한 선처를 바라는 민원이었다.

       법원은 부패행정을 조장한다.

        나는 해기사(갑종1등기관사)로 67년부터 83년까지의 해외취업을 마치고 1984년에 이곳(진주시 신안동)으로 이사를 하여 정원수와 유실수 묘목을 재배하였다. 그 이듬해 진주시가 88올림픽 봉송로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농장을 하천구역으로 간주하고 지장물보상금87,001,000원을 공탁하고 토지를 국유로 이전등기 했다. 나는 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진주시는 이를 근거로 농장을 멸실해 버렸다.

  그러나 나의 항소는 부산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토지인도의 확정판경을 받았다. 농장멸실 이전의 농장은 주택2동, 창고1, 축사2, 온실3, 관개시설, 20년생과수300주, 감나무묘목20,000주, 목련6000주, 장미6000주, 측백15,000주, 석류1000주 등이 있었다.

  진주시청은 대법원확정판결 직후 인근토지보상조건과 동등하게 지장물과 토지일괄보상금으로 10억원을 책정해두고도 지급을 기피했다. 나는 보상금을 달라고 수차 청원하다, 15년동안 영농방해 책임도 물었다. 담당자는 별도의 법원 감정 판결을 받으라 하였다.

   보상처리를 기다리다 못해 이괄 보상해 준다는 담당자의 말대로 15년의 동안의 영농방해손해배상금을 법원에 청구하였고 법원이 감정한 손해배상금은 6천만원이었는데, 선고시 손해배상금은 70만원이었다. 변호사들의 장난 같았다.  변호사들의 농간을 원망하며 직접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부산공등법원의 합의법정에서 나와 진주시가 동의한 일괄보상조건으로 결정된 금원은 ◎토지보상금2억4천만원, ◎지장물보상금2억7천만원, ◎10년간 영농방해손해배상금3000만원이었다. 결정문을 받은 건설과장은 나에게 5억원으로 끝내자는 말에 민원을 종결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허락을 했었다.

    그러나 재결확정일이 되자 진주시는 배상금3,000만원만 변제하고 토지 인도는 포기했으니, 결정문에 기재되지 않은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은 줄 수 없다며 민원을 종료한다고 했다. 진주시가 책정한 10억원의 보상금을 조속히 집행하도록 영농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일괄보상총액 금5억4천만원으로 조정결정한 것도 모자라 손해배상금3000만 주고 민원을 종결한 것이다.

    법무법인의 조언에 따라 중토위에 재결을 신청하여 2억1천만원의 토지보상금만 받고, 현존하지 않은 지장물은 행정소송의 판결을 받으라고 했다. 창원행정법원은 부산고법의 조정결정시의 지장물보상금 2억7천만원을 인정할 수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소송비용과 후불하기로한 사례금까지 미리받은 법무법인<부산>은 처음부터 수임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항소도 하지않았다. 나는 지장물공탁금을 찾으려고 진주법원을 찾았으나 나의 공탁금87,001,000원과 그 이자7,217,506원를 진주시가 나도 몰래 회수하여 가 버렸다. 공탁금은 당사자 동의없이 회수 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의 부패행정

경찰의 부패행정

법원의 부패행정

중앙행정부서의 부패행정

청와대의 각종위원회의 행정부패

관변 시민단체의 부패행정

법률전문집단(변호사와 법무사)의 부패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