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02일 일요일 햇빛

민원처리 불능은 직권남용의 행정(1)

 헌법 소원을 해야할 이율배반적 법령이 너무 많다. 이로 인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행정국가가 우리나라 인 줄 국회의원들은 더 모르는 것 같다. 법률과 행정전문가가 80%를 차지한 의원들이 이러한 고충을 모르는 것은 무식한 국민의 민원을 청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개인의 민원은 일선 공무원에게 말 한마디면 자진 총대를 메고 죽기로 처리한다. 시민의 민원은 이런 법과 저런행정 때문에 처리불능이된다. 그 예를 여기에 공개한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종중의 어른들이 작고 하시고 자연스럽게 종중책임을 맡게된 나에게 묘토(위토)의 권리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는 담당 공무원에게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토지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자가 이를 승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동군수는 이를 인정하는 묘토(위토)대장을 만들어 보관하여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법원의 확인 소를 거쳐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묘토(위토)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토지실명법에 의한 상속권을 승계할 사람은 등기인의 모든 자손이라는 것이다. 나는 토지 실명법의 특례는 기존 묘토는 차명등기를 인정하고 차명자가 사망할 경우묘토(위토)는 종중회장에게 그 상속권리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법제처의 회신이라는 것까지 말했으나 막무가내다.

   담당 공무원이 종중의 총유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조장하려는 의도적인 민원처리는 법령을 무시한 몰상식한 직권남용이다. 이런 공무원은 도태되어야 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