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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란의 여명

9시 출근 시간을 기다려 법률 구조 공단에 들러 검찰청 민원실에서 불기소사유서를 받아왔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실익없는 항고를 그만두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라고 했다. 법원민원실은 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청 민원실은 항고를 한후 재정신청을 해야 한단다.

언젠가 검찰이 나의 재정신청을 기각하고 이유와 구조방법을 말해 주지 않았다. 검찰이 재정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요즘은 모두가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도 예약을 한 후 상담을 하도록 바뀌었다. 한국사법행정이 반국민 행위를 하고있다는 증거다.

공산주의 평등이념으로 경제는 부흥되지 않는다. 자유가 결여된 평등은 없고, 의무가 결여된 자유도없는 것이다. 공산사회주의와 전체주의사회가 경제부흥을 이룰 수 없는 이유가 자유와 의무의 자율적 인권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와 의무가 결여된 특정종교집단 또한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