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4일 목요일 맑음

항상 즐거운 식당이었으면 좋겠다

  날씨가 좀 풀린 탓인지 어른들이 많이 오셨다. 그런데도 다른날 보다 식사가 일찍 끝난 것이 이상했다. 식당분위기가 상냥하고 즐거워 보였다. 아마도 상봉서동 부녀회원들의 애정과 정성이 넘쳐나는 것 같다. 어느날은 조용하면서도 따듯한 기운이 돌고, 어느날은 즐겁고 흥겨운 기운이, 어느날은 차갑고 침울한 분위기가 엄습하는 때도 있다. 이심전심이란 내가 가진 마음이 남의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뉴스를 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 날의 일진을 좌우하는 것이나 같다. 며칠 전에는 공직자의 연금환수법안이, 오늘은 성폭행피해자의 국선변호인선임법안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국가나 지방행정의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민. 행. 형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임법안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제국국수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형식적 법치입헌국가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동등하게 개인의 권리의무를 보장하는 핀랜드와 같이 청렴한 복지국가가 되기는 아직 멀었다.

  공직자들이 국민을 통제하는 관념을 뿌리뽑지 않는 한 이나라는 후진국이다. 국민을 마치 국익을 위한 산업도구로 취급하는 것은 북한의 독재정치와 다를바 없다.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차이는 행정의 부정부패 정도의 차이일뿐이다.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못하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뒤지는 것은 그 부정부패를 제어하는 기술적 제도의 차이뿐인 것이다. 즉 정직한 공직풍토의 차이가 그 나라를 복지민주국가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호치명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와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청렴하고 정직한 공직자들의 신뢰 때문이었다. 만약 북한 정치권력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직함의 정도가 남한 행정부보다 월등하게 낫다면 북한 주도의 통일이 될 것이나, 부패한 북한은 어림없는 일이다. 아직도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패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만큼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