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로 일 기

2012년 8월 30 목요일 비(내동면)

 경로식당 식권을 사들고 곧 바로 진주고용노동지청을 찾아 갔다. 어영무영하게 시간을 보내다가는 나의 학습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 같았다. 어제 노동지청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내가 주장한 결과를 직접확인하기 위해서다. 청사 승강기앞에 섰을 때 폰 벨이 울렸다. 가여린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으나, 노동청이라는 말을 듣고 곧 찾아가겠다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나타나는 나를 보고 감짝 놀란다. 마침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무서와 과기대에 질의하여 훈련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드니, 상담원도 교육훈련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일러준다. 나는 과기대의 교육이 연속성 있게 학습해야 하는 학습내용을 상담원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과기대의 교육이 실제 25일 종료된 사실을 알려,  9월 3일 첫 개강일부터 정상적인 수강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 다행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으나, 이런 점에서 우리의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민원인들이 더 힘들지 않게 봉사정신으로 정직해 져야 한다.

  우리나라 행정도 선진국과 같이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운용을 할 때가 되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이 사실을 확인하고 적격여부를 적법하게 보편성에 임각한 심층분석을 하여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민원인이 스스로 적격여부 사유를 입증하게 하는 것은 전 근대적 행정편의주의다. 선진국의 긍정적 봉사행정이 아니다. 민원행정은 책임을 회피하는데 전문성을 발휘하는 법률사무소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변호사 법률사무에 가 보면 변호사는 영감이란 칭호를 받으며 안방에서 얼굴도 내밀지 않고 보좌서기라는 사무장을 앞세워 위임업무를 계약하게 한다. 그리고 변론을 위임한 고객에게 모든 입증서류를 만들어 오게하여, 변호사의 이름만 빌려주는 꼴이다. 이것은 고객을 위한 변호사의 정직한 봉사가 아니다.  그것도 아시워(억울해서) 찾아온 의뢰자의 약점을 건드려 사기를 쳐 먹듯 엄청난 위임 수수료와 성공보수를 요구하면서 말이다.

   나도 오래전에 법무법인 부산의 한 변호사를 찾아 갔다가, 결국 가정만 파탄나고, 독거노인으로 외롭게 살아가게 만든 바로 그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지금 대통이 되겠다고 나서는 세상이니, 한심한 나라가 아닌가. 법조계의 변호사라는 작자들이 정치에 너무 들어서게 되니, 책임을 회피하는 전문성으로 의무가 결여된 무책임한 쟁정의 이기적 대의정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전문가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나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