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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9 수요일 구름(봉안동)

  요즘 우리나라에도 젊은 이들의 자의적 실업자(neet)가 점점 불어나고 있다. 이것은 한탕주의로 쉽게 돈을 벌어 노동의 가치를 저하시킨 베이비부머들의 시행착오적 인식을 그 자식들에게 각인 시킨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부모님들의 생애를 각인 받은 탓인지, 노동이란 숭고하고 정직한 삶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정직한 노동은 학습과 훈련으로 능력을 가질때만 가능하다는 신조를 굽히지 않는다.

  지난 5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창업교육을 받아 보았다. 젊은 사고의 환경에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신선한 의욕이었다. 아쉬운 것은 학습내용이 기초에 지나지 않았다. 심층 교육이 필요한 나에게 대학은「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을 받으라고 추천해 주었다. 그래서 진주고용노동지청에 훈련상담 신청을 했더니, 종중사단등록 고유번호가 사업자등록과 같다는 유권해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회장명의로 사단등록을 하면 수입이 생기는 직장으로 본다는 상담자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결격사유다. 나는 울분한 말투로 따졌다. 해당규정이 없다면서 실업자가 아니라면 명예봉사활동을 하며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희생을 하는 것도 직업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노동청의 견해에 문제가 있다. 순리를 따르지 않는 일방적 유권해석을 하는 꼴이 산재보험관계등의 민원처리가 생기는 원인인가싶었다.

  노동청이나 일반 행정 공무원이 확정된 규정이 없으면 긍정으로 민원을 해석하여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법 없으면 죄가 없듯, 규정이 없으면 허용 하는 것이 올바른 민원처리다. 하라는 규정이 없으니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된다. 종중회장을 맡으면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노동력과 희생이 따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수입이 생기는 직장으로 보는 것은 부정부패의 습성에 젖은 민원 공무원이나 하는 잘못된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