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로 일 기

2012년 7월 25일 수요일 맑음(봉안동)

  한국정부의 공기업이 그들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임하기 위해 조직된 영리회사들이 자유당시절의 정부의 방계조직보다 더 부패하여 국민의 인권과 복지를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묵인하고 있는 듯 하다. 모든 공기업이 아웃소싱을 이유로 하부조직을 확장하여 부정과 부패를 간접 조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국가의 재정을 탕진 착복하는 술수를 벌이고 있다. 그들하부 조직은 공익을 빌미로 저들의 사욕을 충족하는 문어발 조직으로 변질되어 있다. 새로운 정부는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의 파산을 부를지도 모른다.

  예나 지금이나, 선 후진국을 불문하고, 정치부패는 공기업의 부패에서 온다. 이미 우리나라의 공기업 조직이 정부의 행정조직보다 더 큰 위력으로 국민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뼈저리게 알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인들만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KBS의 7시 뉴스 5전에 방송되는 신문고에서 공기업이 개입되지 않은 민원은 거의 없다. 나의 생각이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정직한 현 대통령의 정부가 신뢰를 잃은 것은 바로 공기업들의 부정과 부패를 인식한 여론 때문이다.

  따져보면, 복지부동했던 행정의 문민정부에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 공기업의 부정부패가 국민의 정부에서 그 덩치를 부풀리고, 참여정부에서 극단을 치닫다가, 현 정부가 들어서자 치유할 겨를도 주지 않고 곪아터져 버린 것이다. 앞으로 갈수록 더 극심해질 공기업의 부정부패를 5년 담임제의 대통령제로는 치유 불가항력이 예고 된다. 새로운 정부는 공룡같은 공기업을 혁파하지 못하면 한국의 경제는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

  정치권력의 부패 온상인 이 거대한 공룡의 병원체에 감염된 정치인들이 정부조직과 의사당과 사법당국에 진을 치고 있는한, 어떠한 새 정부라 할지라도 무기력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현금의 무정부주의자들이 헌정을 파괴하고 국고를 탕진하는 의회정치를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도 공기업의 부정과 부패로 인한 것이다. 이러다간 통일이 오기도 전에 나라가 갈기갈기 찢겨 곰과 독수리의 먹이가 될지도 모른다.

  정치의 개혁만이 공기업을 정화하여 국민의 복리를 정진하는 국가경영의 역할을 정직하게 이루어 낼 것이다. 오늘도 어느 공기업의 문어발에 목이감겨 숨을 제대로 못쉬는 소시민들의 서러움은 어느 곳에 하소연 하여야 할까! 시의회 의원들? 도의회 의원들?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