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로 일 기

2012년 7월 19일 목요일 구름(상대2동)

   요즘 며칠동안 젊은 청년들이 보이지 않아 물었다. 두 사람은 공익근무자로 한사람은 제대를 했고, 한 사람은 교육을 받으로 갔다고 한다. 나는 이들을 인턴 공무원으로 생각했었다. 시청에 공익 근무자를 배치하면서 이 사람들의 노동만큼 행정공무원들은 무책한 안일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한국 경찰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공권력의 위력이 무시당하고 있는 사회풍토로 전락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공익근무와 같은 의무경찰제도 때문인 것이다.

     나는 우리의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영국이나 독일의 경찰처럼의 공권력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의무경찰과 공익근무제도를 폐지하고, 그들의 신체조건에 알맞는 실직적인 병영생활을 100%달성 하도록 군복무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행정의 부정부패와 일부 권력자들의 부정을 일소하는 평등국민의 의지를 갖게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것을 악용한 행정의 부정부패는 너무나 많은 불평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실상인 것이다.

    나는 공익근무자를 앞세워 공무원의 책임방패막이로 대집행을 하는 모습을 수 없이 보아왔다. 내가 20년동안 이들에게 당하고, 이들로 하여금 거짓 증거를 만들어 공무집행 방해라는 올가미를 씌워 벌금을 물리는 일을 두 번이나 당했었다. 이런 공무원들이 복지국가 운운하는 것은 엄감생심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나의 말을 믿는다면 당장 이런 불평등요인을 당장 폐지하여 사회갈등의 원천적 요인을 없애야 할 것이다.

   이전에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의경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한국의 경찰은 벌써 국민의 신뢰를 얻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군대에 가지 못한 사실이 이 공약을 모순으로 지적하기도 했었다. 만약 이번에 박근혜씨가 출마하게 되면 아마도 그의 직계가족으로 인한 이러한 모순점이나 이율 배반은 찾아 낼 수 없을 것이다.

   방계가족을 들먹여 증거를 조작하여 득을 본 사람은 김대중과 노무현 전대통령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득을 본 만큼 나의 게인적 경우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손해를 본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유의 사람들은 천성이 똥묻은 제 옷깃을 숨기고, 남만 헐뜯는 사람들이니, 그들의 말을 정직하다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진주시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자들의 이력과 가족관계에 관심이 꽤나 쓰일 것 같다. 그들의 인맥은 불공정 사회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정의 부정부패가 내재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