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로 일 기

2012년 7월 04일 수요일 맑음(상봉동동)

  오늘은 공기업의 부정부패 사례를 이야기 하고 싶다. 도시가스공사(공기업)의 하청관리를 맡은 GSE라는 회사의 대민 횡포다. 진주사천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과 안전관리를 담당한 이 회사는 등록 설비업체를 소비자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착취하도록 담합시켜(등록업체들의 말) 과도하고 설비비를 요구하도록 독점기득권을 부여한다. 안전관리규정(내규)의 점검을 빌미로 허가에 준하는 신고의무를 강제하여, 가스공급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위협으로, 소비자에게 간접 불이익을 주어 업자들을 그들의 진디물처럼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익의 편취는 선의의 경쟁을 막고, 과도한 비용(정상 설비비의 3배)이상을 소비자들로부터 공공연히 착취하고 있다. 등록시설업체는 의도적인 불합격시비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 신고 수수료를 상납하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내가 인사동 청운빌로 이사를 온 직후(3년전)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횡포를 보고 견딜 수 없어, 법정에 호소까지 했으나 재판장은 법정에서 공언한 말과는 달리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GSE의 악덕 행위 중 내가 격은 사실만을 이 곳에 기록하여 도시가스 안전공사는 공기업의 윤리를 지켜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전제일의 요체라는 교훈을 말해주고 싶다. 고리1호의 원전 사고도 이러한 부정과 부패가 그 원인이었다. 도시가스의 사고를 조장하는 어떤 행위도 사직당국은 용서해서는 안된다. 안전점검을 할 때 일부러 팩킹을 몰래 빼어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설비가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스공급을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수단을 쓰는 경우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점검시 의도적으로 비정상 상태를 만들어, 설비상태를 불합격시키는 행위는 용서 할 수 없는 없는 일이다. 만약 LNG선이나 다른 유조선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테러로 간주하여 선상 사법권으로 즉결처분을 하게 된다. 아무리 육지라고 하지만 공동주택의 7가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스공사의 부도덕성을 언젠가 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곳의 견적서에 따르면 설비자업비40~50만원(설비사 2인이 4~5시간의 작업량)이면 충분한 예산을 150만원,이나 120만원등의 부당한 설비비를 요구하는 것은 독접에 의한 불공정거래나 같은 것이다.

  공기업이 정직하게 대민 사업을 할 때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