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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02일 월요일 맑음(강남동)

   진주시 홈페이지를 열린시정으로 더 좋게(up grade)하였다는 선전과는 달리 더 나쁘게 닫힌 시정(down shut)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시민의 청원이 공개되고 시민의 공감의식을 고취하는데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광장으로 바뀐줄 알았으나 사실은 그 반대로 되어있었다. <진주시장에게 바란다>는 게시판은 열린민원공간으로 선량인 민선시장의 능력과 정직한 행정집행과 관리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런데 시장 본인은 모든 책임을 회피 한 채,  최 하급 담당원의 초롱앵무의 깡통 답변으로 민원처리를 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민원처리가 불능한 봉건 도시국가로 회귀한 진주시 같다. 나는 가끔씩 많은 사람이 공감하거나, 시민들이 바라는 말들을 모아 <진주시장에게 바란다>는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 예전에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보고도 반대하는 사람의 댓글이나 메일을 받아 본적이 없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서로 인정하는 부분의 공통인수를 찾아내는 것이 이상적인 행정이 될 것이다.

    열린 진주 시정을 정직하게 하겠다면, 필자의 허가없이 공개여부를 시장 마음대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며, 시장의 과오를 은(엄)폐하려는 비열한 기망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대민을 모독하고 불신행정을 증진하려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시민의 혈세를 들여 시장의 행정과오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밍을 해서는 안된다. 또 시민을 위한 열린행정은 고문법무법인(로펌) 등 외부의 법률자문단을 고용하여 예산을 탕진하는 것도 부정부패행정의 전형이다.

  도둑질을 하기위해 집주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나 다를게 없다. 이제는 풍부한 정직하고 청렴한 법률전문가의 인적자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어려운 시민의 고충을 합리적이고 합목적인 민원처리로 적법한 위민행정시대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현재와 같이 부당한 변명으로 민원처리가 불능한 지방행정의 부패를 타파하지 않고는 민생의 해결은 영원히 불가능 하게 된다.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국가가 지불한 시민의 보상금을 편취하고서 본인의 요청에도 되돌려 주지 않는 진주시의 부정부패행정은 무법천지의 아성이다.

 공원에서 산책을 할 때마다 만나는 어른이 식사후 함께 커피를 마시며 소담을 나누었다. 자기는 식당에 들어선 시간부터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시간이 정확하게 30분이 된다며, 함께 들어간 친구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단다. 식당 밖에서 대기한 시간은 얼나마 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시간은 종잡을 수가 없어 그만 두고 식당에 들어선 순간부터 버릇처럼 시간을 재어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시간이 40여분 식사 시간이10~20분이 되는 것이다.

  건강한 치아를 가진 분은 5~10분 이내라면 평균한 모두의 대기시간은 40여분이 되는 꼴이다. 줄을 서서 가다리는 힘든 시간을 정상 노임으로 환산한다면 시간급에 500원을 더한 값이다.  사실상 5,500원짜리 식사와 같은 가치의 점심이 된다. 그렇지만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잊고 평등하게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혼자 눈치밥을 얻어 먹는 것 보다는 행복한 식사라는생각을 접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