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로 일 기

2012년 6월 18일 월요일 구름(하대1동)

  삶이 스스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내가 베푼 은혜를 잊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대상을 발견했다. 이들은 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면서도 그 자체가 국가에 충성하는 권리인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망국의 길을 가게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대한 부정과 부패, 직무유기와 인권유린, 사유재산침탈 같은 직권남용이 바로 그 것이다. 그들은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인간들이다. 물러서거나 양보를 해주면 그들은 더 악랄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의 과오를 응징하여 무자비하게 싹수를 잘라야  한다. 소시민은 공무원의 부정은 반드시 응징하는 국가통수권자를 원한다. 자신의 사냥개로 사용하는 지도자는 아무리 경제와 문명이 발달 한다고 해도 선진 복지국가를 이룰 수가 없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국가에 충성을 바칠수 있도록 그 능력의 형평성을 정직하게 지켜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일물일가 원칙의 조세 형평성이다. 자동차 값이 50만원 짜리와 수 억원 짜리가 같은 배기량이라는 이유로 같은 세금을 낸다는 자체가 간접 착취다. 차량감정가(보험)를 기준하여 담세를 시키지 않는 것도 간접착취다. 이렇게 극빈자가 간접착취를 당하도록 규정한 조세법은 부패한 공산주의 평등보다 못한 것이다. 오늘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다. 자동차 값보다 더 많은 자동차 세금고지서를 볼수록 한심하고 괴롭다.

   고급 승용차는 모두 공무원들이 몰고 다닌다. 심지어 고급 외제차와 출근용 소형차를 가진 공무원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배기량이 적다는 이유로 수 십 만원의 세금과 의료보험료를 면탈하고 있다. 이렇게 형평성없는 부당한 세금이, 사실상 나의 생계비를 착취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철 밥통을  채워주기 위해 서민들이 이렇게 착취를 당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공직자가 더 문제다.

   내가 가진 것을 국가에 빼앗기고, 국가로부터 받는 은혜는 복지회관의 500원짜리 점심 한 그릇이다. 이것도 가정이 파탄되고 독거노인이 되는 불쌍한 처지가 되어야만, 고혈을 바쳐 얻어먹는 노예의 군상이 되는 것이다. 지난 번에 물컵은 포개어 두지 말기를 부탁했으나, 소귀에 경읽기다. 오늘도 컵이 포개어 진채로 가득히 쌓여 있었다.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 이런 모양새인 것이다.

    나라 꼴이 이 모양이니, 좌빨들이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다간 중동의 성전이 도입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란 사실상 무정부주의와 상통하는 의미다. 신을 위해 거룩하게 죽을 때 인간쓰레기들을 소탕하는 것은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게 될것이다. 나와 같이 한 맺힌 억울함을 가진사람들은 911의 환상이 관공청사에서 일어날 때 대리만족을 느끼게 될까 참으로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