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로 일 기

2012년 6월 14일 목요일 맑음(상봉서동)

   노태우 전 대통령은 차명 신탁한 불법자금(실명제 위반)을 검찰에 받아달라고 고발했다. 그리고 배임죄로 사돈을 처벌해 달라고 했다. 딸이 이혼을 했으니 이젠 사돈도 아니지만. 검찰이 이런 고발을 받아들여 사법처리를 어떻게 할까 궁금하다. 인권이 침해당한 소시민의 고발도 제대로 받아주는 효시가 될 것도 같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별적 인권유린이 될 수 있다.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인권 차별은 북한의 공산당이 북한 주민을 차별하는 것이나 다를게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

  지자체에서 민원처리를 수년동안 기피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및 횡령의심 사례를 감사원에 민원시고를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했더니, 경상남도 <감사관>실로 이첩하였고,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다시 진주시 <감사계>로 돌려 보냈다. 정부는 무엇 때문에 엄청난 국고를 탕진해 가며 우체국 사서함 같은 지역별 감사원민원센터를 만들어 방송으로 국민을 우롱하는가! 이렇게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시민의 복지를 떠벌이는가!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은 현정부가 공무원들의 담당업무에 대하여 의약사처럼 면책을 옹호하는 부패행정 때문이다.

  그러니 민원을 처리하려면 행형문제로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의뢰하거나, 민사로 법정투쟁을 하도록 유도하여, 복지부동하는 담당 공무원의 과오에 면죄부를 주도록 유도하도록 만든 것이 국민과 참여라는 이름의 정부였다. 10년 동안에 북한의 행정부패천국을 그대로 접목시켜버린 것이다. 문민이란 이름이 붙었을 때만 해도 신문고의 북소리가 제법 커서 공무원이 귀를 막고 엎드린채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요즘의 행정은 서민의 민원은 청탁으로 간주되고, 금 권력이 있는 자들의 청탁은 민원이 된다. 부패한 악성부르조아 행정시스템이 되어 버린 형국이니 좌빨까지 설치게 되는 것이다. 혁명정부의 삼청교육 모습이 다시 보고 싶다.

   오늘은 평상시보다 훨씬 식구가 많았다. 항상 뒤쳐져 늦게 식사를 하는 그룹들이 혀를 내 두르며 걱정스런 표정이다. 갈수로 노인들이 눈에 띄게 많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마지막 줄꼬리의 배식이 끝나는 시간이 식사가 거의 종료되도록 되어있다.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다기 보다 위탁관리자의 운용방식에 알맞는 선상노예의 배식형태인 것이다. 이렇게 소통이 안되는 철밥통들을 월급과 연금을 주기 위해 이곳 관리자로 두는 것 자체가 행정이 그만큼 부패하여 이골이 났다는 증거다.

  컵이 부족하다보니 다시 씻어 소독 건조기에 넣어면서 바쁘다고 겹겹으로 포개어 한 꺼번에 넣어 둔 것이 위험해 보였다. 한 순간의 오염은 치명적인 감염을 초래 할 수도 있다. 나는 젊은 봉사자에게 컵은 하나씩 건조시켜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다소곳하게 그대로 전하겠다고 대답하는 젊은이의 예절이 바르다. 집에서도 년만하신 어른을 보시는 것 같아 보였다. 언제쯤 식사시간 내에는 바로 들어가 편안하게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 때가 올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