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로 일 기

2012년 6월 5일 화요일 맑음(하대2동)

     감사원이 행정비리를 정직하게 심층 감사하는 것은 국민의 복지생활을 진심으로 도우는 일이다. 그런데도 행정비리가 그들 자신의 일인양 덮으려하기 때문에 행정은 부패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 보상을 빌미로 국고를 횡령하거나 사유권을 편취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공영기업, 또는 중토위등 중앙부처의 보상행정에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보상하는경우, 자동적으로 뇌물공여가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보상이 되고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아닐 것이다. 정직하고 청렴하게 보상을 받으려 들다간 나의 경우와 같이 가정이 풍비박산나 버리고 비참한 독거노인의 여생을 마치게 되어있다.

    억울하다고 법을 믿고 덤볐다간 그 날부터 민원인은 제삿날이 되고, 비리공무원은 모두 면죄부를 받게된다. 행정집단은 국고로 변호사군단을 거느리고,  모든 법원행정을 그들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있어도 판사라는 자는 큰소리 한 번 못한다. 아예 권력과 금력이 없거나 빽이 없으면 공무원에게 뇌물공여청탁을 하는 것이 훨씬 싸게 이윤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미련한 나의 생각처럼 청렴을 팔아 거들먹거렸다간 목숨부지 못하고 이골이 된다.  그래서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은 입으로만 대통령을 욕하고 정치하는 놈들을 욕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나치면 빨갱이도 되고, 무고죄가 되어 더 어려운 곤욕을 치르고 벌금까지 물게 된다. 나는 두 번이나 이런일을 당했다.  한글도 못 읽는 판사들 때문이다. 가짜 위증 문서도 못 읽어보는 판사였으니까 하는 말이다. 감사원이 제구실을 한다면 세상이 발라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배달증명으로 보낸 민원신고를 받아, 경상남도 감사관실로 보내 그 결과를 나에게 회신하라고 이첩을 했단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다시 넘겨주는 꼴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 지역민원신고센터를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것일까! 이런 인터넷 세상에서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들어서더니, 그래도 말발이 섰던 그때의 신문고를 인터넷으로 바꾸어 민원 행정처리 불능정부로 만들어놓고,  공무원이 변명으로 일관 하는 북한의 정부처럼 만들더니만,  지금의 감사원은 가난하고 억울한 놈들의 돈을 받아주는 곳이 감사원이 아니라는 말투로 힘없는 놈의 돈은 훔쳐먹어도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행정부패를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언젠가 검찰에다 고발을 했더니, 검사나 서기가 경찰의 부패를 감히 신고한다고 무고로 뒤집어 씌워 혼겁을 내야 정신을 차릴 늙은이라고 욕을 했던 꼴새나 같다.

   우리나라도 감사원이 검찰, 법원, 기타 유사 사직당국보다 앞서, 한 사람의 인권의 보호가 바로 국가의 바른 행정이며, 정부의 정직한 조직을 이룰 수 있는 복지국가의 존재 원인이란 것을 각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과 한 사람의 소시민이 민사법정에서 싸울 때의 모양은 11명의 선수와 주 부심이 전부 한 패거리 인 조폭과 내 혼자 골키퍼로 그조직과 시합을 하는 꼴이다.  바로 대한민국이란 행정제국의 민사법정인 자유민주주의 한국운동장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