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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24일 목요일 맑음(옥봉동)

    우리나라만 고유가에도 3%가 넘는 소비증가율을 보이는 원인을 정부는 잘 못 분석하고, 서민들만 착취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유럽의 선진국(영국과 베네룩스 3국의 예를 보자)은 2~300년 전부터 지하철은 물론, 시내의 교통시설은 보행자 우선으로 정립되어 있어, 자동차가 보행보다 느리기 때문에 차를 몰고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간선도로에 샛길이 있는 곳에는 간선도로의 양쪽에 보행자 건널목이 반드시 설치되어있다. 우리처럼 구름다리나 지하통로를 만들지 않는다. 한국(진주)은 시내 간선도로 중앙격벽을 세워 자동차만 다니게 하고 있다.

    모든 집단이 그 구성원의 기득권만 생각하는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다. 즉,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는<건국이념(홍익인간)>정책연구의 부재 탓이다. 정치집단이나 사회집단이 국민전체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실천했다면, 선진국과 같은 복지국가를 진작 이루었을 것이다.
   진보나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집단, 노동운동, 환경운동, 사회복지운동 등의 집단이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정책과 실천을 했다면, 선진과학기술의 문명보다 앞섰던 정신문화의 인권 선진국이 이미 되었을 것이다.

    실은, 진보와 보수, 노동과 환경보호를 빙자해 노동가치를 차별화하고, 공무원과 교직자들이 하극상을 정당화 하려는 그들의 union은 국민 전체의 공익을 짓밟고 섰다. 이 나라에 이런 정치, 경제, 노동, 환경, 사회봉사 운동을 빌미로, 일본에서 자생한 <비정규>라는 괴물을 수입하여 천부의 인권을 차별화 했던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 이런 류의 한 인간이 목욕탕에서 발브를 열어 놓은채 밖으로 나와 볼일을 보고 들어오는 면식의 중년신사를 보았다. 나의 눈총은 그의 두 눈을 끝까지 쏘았다.

  날씨가 따듯해 너무 좋다. 해맑은 공기도 좋다. 그런데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 길가에 불법정차한 차들이 사람도 없는데 배기를 뿜어내고 있다. 경찰승합차도 한 대, 고급 승용차가 두대, 레저용 고급RV 승용차가 1대다. 모두 남을 의식할 줄 모르는 군림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석유소비를 증가시킨다. 주차비를 올려 본들 이들은 주차비를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다. 한국정부의 교통정책이 언제쯤 제대로 정신을 차릴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다.

  자동차 유류할당 세할에 자동차 보유세, 주행세, 환경보호세, 의료보험료, 자동차 보험까지 포함시키고, 부패한 행정편의주의인 배기량 담세를 전면 폐지시킬 때, 국민전체는 물론, 글로벌 환경을 지키는 국제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기름을 이렇게 아끼야 한다. 선진국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 선진국은 가짜 석유가 없다. 제품 생산가가 더 비싸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정책을 행할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