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회관 경로식당 일기

2012년 5월 15일 화요일 맑음(가호동)

      스승의 날! 가정의 날! 노인들에게는 참 서글픈 날이다. 공무원이 시민을 위한 정직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한 힘없는 노인들은 발 붙일 곳이 없는 진주가 될 것이다. 전국에서 청렴도가 가장 낮은 진주시라는 불명예를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 진주 시상이 상을 받는 선전보다 진정으로 해묵은 민원을 정직하게 처리하여 원성을 없애야 한다.

    집행된 예산, 공탁된 남의 돈을 본인도 모르게 회수하여 아무른 근거도 남기지 않고 사욕을 챙기고서도(편취나 같다)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진주시 일부 공직자의 부패한 근무자세다. 법리상, 법의 정신에 따르면 응당 형사처벌이 되어도 남을 일인데도, 행정법의 이률배반적 보호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입헌 자유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정부의 법률적 권리가 형평성있게 부여되어야 한다.

   우선 그 구체적 사실 몇 가지를 열거 한다.(계속 연재할 것이다.)

   1. 국가나 지자체의 민원행정이 잘 못되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났을 때는, 다른 법에 의한 공무원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과오를 보호 받을 수 없게해야 한다. 동일 사건의 민원은 판결과 동시에 보상은 정당하게 즉시 집행해야하고,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발생시부터 종료시점까지 소급 연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렴한 정부가 되는 길은 집단의 과오를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있는 법의 정신이다.

   1. 국가와 지자체의 위법한 행정과오를 법정에서 규명할 때(민사, 행정, 형사), 행정집단은  예산(국민의 세금)으로 법률전문가(집단고문변호사, 혹은 법률구조공단)를 고용하여 행정과오를 변론하는데, 힘없는 시민은 일부 형사사건 외에는 법률구조를 받지 못한다. 법정에서 동등한 법률 구조를 받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 당사자가 법률구조를 지원해야 한다. 축구경기에서 한 사람의 골키퍼가 11명의 선수를 상대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시민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다.

    1. 국가와 지자체의 해묵은 민원을 보자! 국민을 핍박하는 행정권리집행은 시효기간도 시효중단같은 권리의무가 사실상 없다. 그러나 시민의 권리는 조금도 보호되지 않는다. 시효기간도 시효중단의 사유가 적용된다. 유권해석이란 것이 빌미다. 이렇게 형평성 없는 법률 적용이 한으로 남아 힘으로 맛서야 한다는 집단주의 데모가 생겨나고, 목숨을 건 테러가 죄없는 시민을 죽이게 하는 동기가 국가와 지방행정의 부패한 민원행정으로 인한 것이다.